우주에도 국제법이 적용된다.

박주혜 2017-06-16 00:00:00

[팸타임스 박주혜 기자 ] "우주에도 국제법이 적용된다"

이것은 인기 드라마 및 영화 시리즈 스타트렉(Star Trek)에 등장한 대사다. 국제 변호사 조직이 실생활에 곧 존재하게 될지도 모를 우주 전쟁에 관한 법률 매뉴얼을 작성하면서 스타트렉과 관련된 농담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이 우주 전쟁 매뉴얼의 목적은 공격을 위한 위성 표적화의 적법성에 관한 지침 및 심지어는 전쟁시 우주에서의 레이저 사용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다.

매뉴얼은 우주에서 군사적인 목적으로 첨단기술을 사용할 때 법적인 테두리를 제공할 것이다.

학자, 정부 대표, 그리고 영국 엑서터 대학 로스쿨의 국제 변호사들은 과학자들과 협업하여 우주 및 달의 천체에 관한 법적 투쟁이 일어날 때를 대비한 매뉴얼을 만들 예정이다.

이 매뉴얼은 무엇이 우주 전쟁 범죄를 발생시키는지에 대해 법적 틀을 마련한다. 예를 들어 민간 물자를 군사 시설로 착각하도록 의도적으로 위성 이미지를 변경하는 등의 범죄다.

이 법적 체계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과 심지어 레이저와 같은 우주 기반 무기의 개발에도 적용된다. 이는 미래에 현실이 될 우주 여행, 우주 탐사 및 관련 기술 개발 등을 보호하기 위한 첫 발걸음이다.

이 매뉴얼은 또한 전쟁에 관한 기존의 지구 국제법인 제네바 협약처럼 전쟁 포로의 처우에 관한 규칙을 확대하여 우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군사 행동으로 생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인지도 규정할 수 있다.

박주혜 기자 fam1@pc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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