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채권자에게 유리하고 채무자에게 불리한 정책 지시

박주혜 2017-06-02 00:00:00

[팸타임스 박주혜 기자 ] 2015년 오바마 행정부는 채권자가 연체된 대출금에 대해 학생인 채무자에게는 최대 16%의 높은 이자율을 청구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수립했다.

만약 학생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정부의 대출 재활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한다.

그 결과 미국 내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이 약 1억 4400만명, 금액은 1조 3000억 달러에 달한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트럼프 정부의 교육부는 정부가 지원하는 학생 대출금을 발행한 보증 기관이 채무 불이행 채권을 징계하도록 지시하면서 이전 행정부의 정책을 철회했다.

트럼프의 이러한 정책에 반발해 엘리자베스 워렌 민주당 상원의원과 민주당 오레곤 주의원 수잔느 보나미치는 교육부 장관 베시 디보스에게 서신을 보내 오바마 행정부 정책을 지지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교육부가 이전 행정부의 지침에 따라 상환을 연체 중인 채무자가 부채를 청산하고 엄청난 징수 수수료 없이 성공적으로 채무를 상환할 기회를 줄 것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이 그대로 실현되면 재정상황이 어려운 학생들의 대출금 상환이 늦어지면 더 높은 이자율이 적용된다. 이 조치는 채권자의 이자 수입이 늘게되고 재정 여력이 없는 채무자는 심각한 고통을 가중시키게 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대통령의 정책을 "대중의 의견 반영이 부족하다"며 비판하고 있다.

박주혜 기자 fam1@pc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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