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피해자의 패딩을 입고 법원에 나타났던 가해자는 패딩을 교환했다고 거짓말을 한것에 대해 사기죄가 추가 적용됐다. 날로 심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과 분노가 큰 상황에서 가해 학생들이 앞으로 어떻게 처벌받을지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인천 중학생 추락사는 지난 2009년 발생한 부산 여고생 추락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근 10년동안 청소년의 범죄는 날로 심해지고 있다.

▲2009년 발생한 정다금양 추락사건(출처=TV조선 '박근형의 추적자' 캡처)

인천 중학생 추락사와 부산 여고생 추락사

인천 중학생 추락사는 지난달 13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다문화 가정 출신인 피해자를 집단폭행을 하고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은 후 침을 뱉고 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줬다. 피해자는 결국 추락해 숨졌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가해자들은 피해자가 난간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놀라 이를 말리려 했으나 피해자가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며 순식간에 떨어졌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대다수는 가해자의 이 진술을 믿지 않고 있다. 우선 해당 피해학생에 대해 경비원이 "학생을 발견했을 당시 시신이 차가웠다"고 증언해 폭력으로 사망하게 한 수 추락사로 위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다. 또 오마이뉴스는 피해 학생 어머니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어머니는 아들이 키가 작은데 작은 아이가 옥상에서 폭행당한 뒤 높은 난간에 올라가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사실이 이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 시간에 걸쳐 수차례 폭행당한 아이가 힘이 어디 있어서 자신의 키와 별반 차이가 없는 난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정다금양의 어머니의 인터뷰(출처=TV조선 '박근형의 추적자' 캡처)

이와 비슷한 사례로 지난 2009년 부산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일어난 추락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고2 학생이던 정다금양은 1박 2일 일정으로 남도문학예술기행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전남 화순군으로 떠났다. 하지만 이튿날 새벽 정다금 양은 숙소인 리조트 12층 객실 베란다에서 추락사 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자살로 결론지었지만 사망한 정다금 양 얼굴에서 발견된 폭행의 흔적들이 의혹을 제기했다. 사망한 정다금 양의 친구들은 TV조선 '박근형의 추적자'에서 "피의자들이 다금이를 질투했다"며 "예쁘고 돈 많은 집안에 착하고 미술도 하니까"라고 진술했다. 피의자는 총 4명으로 사건의 주도자로 지목된 심 모양은 정다금 양에게 이것저것 사오라며 심부름을 시켰고 급기야 숙소 리조트에서 세면대에 물을 받아 물 고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검찰은 지난 2010년 11월 해당 학교 교원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가해학생 4명 가운데 주로 폭행을 가한 심 모양만 사회봉사명령을 받았고, 나머지 3명은 처벌받지 않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 그 사건은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상 해당 교원들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처벌은 없었다"고 밝혔다.

▲살인도 경험이라고 말한 가해자(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살인도 경험이다"라고 말한 가해자..여전히 잘 살고 있다

위 두 사건 보다 훨씬 전인 지난 2005년 부산의 한 중학교에서 남학생 한명이 동급생 중학생이 지나가면서 본인의 팔을 쳤다는 이유로 교실에서 구타해 숨지게 만든 사건이있었다. 피해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일 만에 숨졌다. 이 사건은 살인사건인데도 불구, 가해 학생은 본인의 메신저에 '살인도 좋은 경험^^ 덕분에 인간은 다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차피 난 법적으로 살인이 아니니' 라는 글을 올리기도 해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당시 가해자는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고 현대 명문대 의대 재학중이다.
이렇듯 사람이 죽어도 소년법이라는 애매하고 설득력 없는 법 덕분에 안타까운 피해자들만 늘어가고 있으며 오히려 가해자들은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살아가고 있다. 2005년, 2009년 사건 가해자들이 현재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고 있는 것 만큼 이번 인천 중학생 추락사건도 흐지부지 넘어가면 이 사건의 가해자들 역시 10년 후면 아무렇지 않게 살아갈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 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