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구글 코리아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출처=KBS1 뉴스화면 캡처)

국세청이 구글코리아를 상대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나서자 다양한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2일 IT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 장부 등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승희 국세청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고소득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지난 8일에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구글은 국내 서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어떤 다양한 반응들이 잇따르고 있을까?

▲구글 세무조사에 따란 다양한 반응이 잇따르고 있다(출처=KBS1 뉴스화면 캡처)

구글 세무조사에 따른 긍정적인 반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의원이 국세청의 구글코리아 세무조사를 환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사는 구글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라기보다는 국내 일부 고액 유튜버들의 탈세 의혹이라는 점에서 국세청의 조사는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구글 뿐 아니라 페이스북이나 애플 등 서비스 이용료나 광고비 앱스토어 수익 등은 대부분 신용카드나 결제앱 등을 통해 이뤄지는데 이에따라 정부는 국내 신용카드사와 금융기관들의 전산망을 통해 이들에 대한 매출액 파악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게 김 의원 측 주장이다. 그러나 구글코리아 매출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앱스토어에 대해선 아직 명확한 과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말했고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납세 정보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만화가 윤서인은 구글 세무조사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출처=만화가 윤서인 SNS)

만화가 윤서인, 구글 세무조사에 대해 "더럽다"

김경진 의원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힌 반면 만화가 윤서인은 "더럽다"며 비난했다. 윤서인은 지난 12일 자신의 SNS 계정에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기사 링크를 공유하며 "더럽다 진짜"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윤서인은 현재 온라인매체 미디어펜에 '윤서인의 미펜툰'이라는 이름의 시사만화를 연재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및 행보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다. 이번 구글 코리아 세무조사 비난 또한 정부에 대한 비난이라고 보인다. 또한 일각에서는 "삼바도 봐주는데 공평하게 해야"등 반응을 보였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