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취약차주의 이자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들어 법정 최고금리를 기존 연 27.9%에서 연 24%로 인하했다. 20%대로 제한된 이자가 빚 부담을 줄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취약계층이 대부업에서조차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이로 인해 저신용자들이 미등록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실제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대부업체에서도 대출을 거부당해 미등록 사채시장으로 내몰린 사람은 40~60만 명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런 저신용 취약차주가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햇살론은 7~9%대의 낮은 이자로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는 상품이다.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하라도 접수가 가능한 서민전용상품으로 금융권에서 소외된 취약계층의 필요한 자금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인 자격조건을 살펴보자면 연소득 3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에 무관하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연소득 3천500만원~4천500만원인 경우 6등급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적인 대출이 소득이 높고 신용등급이 좋은 신청자를 선호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셈이다. 이것은 서민을 위한 정부정책상품인 이유로 서민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금융취약계층의 가장 큰 문제로 빚의 악순환을 꼽는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쉬운 비은행권을 이용하게 되고 이용건수가 늘어나게 되면 채무를 갚기 위해 이른바 돌려막기로 악순환을 거듭하다가 결국에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는다. 이런 경우 햇살론 이용한다면 빚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다.

[팸타임스=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