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의 모습(출처=온라인커뮤니티 캡쳐)

지난 10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잔인하게 살해한 피의자 김성수(29)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기소 뜻을 궁금해하는 네티즌들이 많다.

▲지난 10월 김성수는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했다(출처=뉴시스 뉴스 캡쳐)

강서구 PC방 살인 김성수 법 진행과정은?

서울남부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최재민 부장검사)는 김성수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성수의 동생은 살인이 아닌 폭행에만 가담한 것으로 결론 내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성수는 10월 14일 오전 8시 8분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생 신 모(21) 씨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동생은 김성수가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할 때 피해자를 붙잡아 폭행을 도운 혐의다.

김성수는 미리 가져온 흉기로 피해자를 무려 80차례나 찔렀다. 김성수는 경찰에 "날 죽이지 않는 이상 넌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피해자가 먼저 도발해 억울해서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또한 김성수는 피해자가 자리를 청소해 달라는 자신의 말에 표정을 찌푸리며 반말로 "시비 걸지 마라"라고 해 실랑이가 붙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수가 흉기를 쓰기 시작하는 장면은 현장 CCTV에 찍히지 않았다. 당시 CCTV에는 약 34초간 녹화 공백이 있었다. 이로 인해 얼굴과 팔 등의 동맥이 절단되는 등 크게 다친 피해자는 사건 약 3시간 만에 과다출혈로 숨졌다. 여기서 기소 뜻은 '검사가 법원에 대하여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또한 검찰은 김성수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심신미약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출처=위키트리 뉴스 캡쳐)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구속 기소, 김성수법 통과

김성수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받아 감형을 노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공주치료감호소는 정신감정 결과 김성수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판명했다.

청와대는 11일 이른바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으로 촉발된 형법상 심신미약을 처벌의 감경 조건으로 인정하는 것과 달리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는 복수의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날 오전 청와대 소셜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에 대해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거론하며 "실제로 감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를 열어 기존 형법 10조2항(심신장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경 의무조항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이른바 '김성수법'을 통과시켰다.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분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기존 조항을 '감경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한편, 심신미약 감경을 반대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청원에는 119만 2049만명이 동의해 역대 최다 동의 청원으로 기록됐다. 김성수 구속 기소에 네티즌들은 "기소 뜻이 하루종일 실검에 있는 이유가 있네" "처벌 받아야 마땅" "피해자 가족 분들 상심이 크시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팸타임스=김유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