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아동 등 각종 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출처=복지로 홈페이지 캡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이 연일 화제다. 2019년 10월부터 확대되는 출산장려금부터 아동수당 등 각종 복지서비스가 나왔다. 이들 중 '임신 뒤 출산하면 250만 원을 지급'한다는 출산장려금 시행 여부가 관심이 모아진다. 7일 국회는 출산장려금 예산 삭감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

▲출산장려금은 지난 2002년 시행됐다(출처=SBS)

2019년 10월 출산장려금 '250만 원' 확대?…출산 예정일 계산기 화제

지난달 '출산장려금 250만 원 확대'가 논의됐다. 11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출산장려금 예산 편성에 합의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이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강력 주장했다고 전해진다. 출산장려금 예산 편성에 따라 2019년 10월부터 약 33만 명 산모가 출산장려금 250만 원을 한번에 지급받는다고 보도됐다. 내년 10월을 염두에 둔 출산 예정일 계산기 등도 화제였다. 하지만 7일 '출산장려금 250만 원'이 무산됐다. 출산장려금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 삭감되면서다. 내년 출산을 앞둔 산모들은 지역에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을 알아볼 수밖에 없게 됐다.

▲출산장려금 효과를 다룬 내용(출처=SBS)

서울·인천·경기·강원도·부산 등 지역별 출산장려금 "300만 원 어디?"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2017년 기준, 첫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주는 시·군·구는 모두 124곳이다. 이들 중 6곳은 300만 원 이상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북 영천시는 첫째 아이 300만 원, 둘째 340만 원, 셋째 580만 원으로 출산장려금을 올렸다. 함안군은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이다. 서울 마포구와 용산구, 서대문구 등과 경기, 인천, 강원, 부산 등에서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지역별 출산장려금은 지난 2002년 함평군을 시작으로 10년 넘게 시행되고 있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대상이 확대 실시된다(출처=YTN)

내년(2019년) 아동수당도 확대…지원 금액과 신청 방법, 지급일은?

250만 원 출산장려금은 무산됐지만 아동수당은 확대 시행된다. 2019년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을 둔 가구는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9월부터는 만 9세 미만 아동으로 아동수당 대상자가 확대된다. 현재 상위 10%를 제외,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만 수당을 받고 있다. 아동수당 지원금은 월 10만 원. 신청 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아동수당 신청 결과는 복지로 홈페이지, 앱 등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뒤 확인 가능하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이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