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조건부 개설 허락 내용 (출처=SBS 뉴스 캡처)

제주도에 국내 최초 영리병원이 개설된다는 언론의 보도가 잇따르면서 제주도민을 비롯한 서민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급기야 제주지역 시민 단체는 제주 영리병원 허가에 원희룡 퇴진 운동을 벌이며 제주도청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지난 10월 제주도민이 대부분 반대한다는 의견을 모아 제주 영리 병원 설립 반대 권고를 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이를 수용했음에도 제주 영리병원 허가로 제주도민들의 뒤통수를 친 것이다. 제주주민자지연대는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제주 영리병원 허가는 민주주의 절차를 거스른 민주주의 파괴"라며 "국민의 힘으로 원희룡 지사를 끌어내리겠다"고 선포하기도 했다. 제주 영리병원이 뭐길래 제주도민들이 뿔이 난걸까.

▲기사와 무관한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제주 영리병원 뜻

영리병원이 이슈가 되는 이유는 기존 병원과 다른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병원이 비영리로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재투자할 수 없는 반면, 영리병원은 일반인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받아 운영하고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을 재투자할 수 있다. 지금 병원들은 비영리 병원이라 의료인 수, 병상 수 등을 국가 규정에 따라야 하는 반면, 영리병원은 정부의 규제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제주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 관광객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이다. 외국 자본만 투자할 수 있고 외국인 의료관광객으로 고객을 한정한 조건부 개설인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의료 혜택을 원활히 제공하고 제주도 관광 수익을 높이고자 계획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제주 영리병원 단점

그러나 제주 영리병원은 내국인에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또 정부의 규제도 받지 않아 기존에 정부 규제를 받던 비영리병원과 국내 의료법체계에 큰 후폭풍이 가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혜택을 많이 갖는 '역차별'이 생긴다는 의견이 많다. 네티즌들은 제주 영리병원에 대해 "지금은 영리병원으로 아무것도 얻을게없는데 무리수다 무리수", "중국에 영리병원 목적으로 투자받아 놓고선 여론이 안 좋으니까 소송핑계로 허가 해주었네 물론 공청회는 형식적인 리허설이고", "지옥문이 열렸다." 등의 댓글을 달며 제주도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무작정 영리병원 개원을 허락한 원희룡 지사를 비판하고 있다.

[팸타임스=정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