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출처=YTN)

사립유치원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적발되면서 '유치원 3법' 등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사립유치원 측은 반발, 현재까지 90여 곳이 폐원을 신청하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유치원 3법 내용(출처=SBS)

유치원 3법이란?…유치원 3법 내용, 사립유치원 반발 이유

사립유치원 단체가 반발하는 '박용진 법', 일명 '유치원 3법'이란 무엇일까. 유치원 3법 내용은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은 에듀파인(국가 회계관리시스템)과 같은 회계 프로그램 사용을 법에 명시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사립학교법은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유치원 원장을 겸임하지 못하게 하고,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재산을 교육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학교급식법은 현행 학교급식법에 유치원도 포함해 급식 부정 피해를 예방하자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치원 3법이 통과되면 사립유치원의 회계 프로그램 사용,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등이 시행된다. 지원금 형태는 유치원 회계 부정이 발생해도 처벌하기 어려우나, 보조금으로 전환하면 처벌이 가능해진다.

▲유치원 3법, 사립유치원 비리 등 국민적 관심이 높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유치원 3법 연내 통과 가능성↓…사립유치원 일방적 휴·폐원, 정원감축 제재 가능?

지난 3일 유치원 3법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연내 법 통과가 어려울 경우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진다. 우선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상 사립유치원을 예외로 한 단서조항을 개정한다. 이를 통해 에듀파인(국가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일방적인 휴원, 폐원, 정원 감축 등도 제재할 수 있다.

▲유치원 접수 일정(출처=처음학교로 홈페이지)

2019학년도 유치원 입학 어쩌나…처음학교로 발표에도 우려

내년 유치원 대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처음학교로는 4일 오후 7시 유치원 일반모집 추첨 결과를 발표한다. 접속 지연 사태가 우려되는 만큼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 외 크롬 브라우저 사용도 추천한다. 기간 내 등록하지 않는 등 취소 사례가 나오면 입소 대기자가 추가 선발된다. 한편 최근 국·공립 유치원 비율 전체 유치원 중 약 25% 수준이다.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 비율을 오는 2022년까지 40%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