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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키워드] 영수증 이중제출 적발 누가누가 있나...문제가 되는 이유는 "세금 도둑"

임채령 2018-12-04 00:00:00

민주 14명ㆍ한국 9명 등 26명 공개
[☞핫키워드] 영수증 이중제출 적발 누가누가 있나...문제가 되는 이유는 세금 도둑
▲국회의원들의 영수증 이중제출이 논란이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국회의원들이 정책자료 발간 등 명목으로 지출한 영수증을 국회 사무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중 제출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다. 4일 시민단체인 세금도둑잡아라와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탐사보도 전문매체 뉴스타파는 기자회견을 열고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민 세금을 빼 쓴 국회의원 26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명, 자유한국당 9명, 바른미래당 1명, 민주평화당 1명, 민중당 1명이다.

[☞핫키워드] 영수증 이중제출 적발 누가누가 있나...문제가 되는 이유는 세금 도둑
▲영수증 이중제출 문제를 두고 여론의 공분이 커졌다(출처=연합뉴스 방송 캡처)

영수증 이중제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영수증 이중제출 문제를 두고 여론의 공분은 커질 대로 커진 상황에, 뉴스타파와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규모로 봤을 때 국회 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며 "실제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지난 2016년 부터 작년까지 국회의원들의 정책자료발간ㆍ홍보물유인비와 정책자료발송료 집행 내용을 선관위 정치자금 지출 내용과 비교한 결과, 전체 국회의원 가운데 26명이 영수증 이중제출로 국회 사무처 지원금을 수령했고 총액은 약 1억 5,99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의원 별 수령액은 10만원 대부터 1,000만원 대까지 다양했고 이번에 공개된 26명 국회의원 가운데 23명은 영수증 이중제출로 받은 돈을 반납했거나 반납할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핫키워드] 영수증 이중제출 적발 누가누가 있나...문제가 되는 이유는 세금 도둑
▲영수증 이중제출을 한 국회의원 명단(출처=연합뉴스 방송 캡처)

영수증 이중제출을 한 국회의원은 누구?

뉴스타파가 공개한 의원은 총 26명이다. 뉴스타파가 이중제출 영수증을 확인한 후 3명의 국회의원을 제외한 23명의 의원은 바로 예산을 반납하거나 반납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개된 영수증 이중제출 국회의원 명단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홍영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기동민, ,유동, 우원식, 이원욱, 변재일, 김태년, 금태섭, 손혜원, 유은혜, 김병기, 김현권, 박용진, 임종성 의원 등이 포함됐다.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전희경, 김석기, 안상수, 이은권, 최교일, 김재경, 이종구, 김정훈, 곽대훈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도 포함됐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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