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범죄가 늘고 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나랏일을 하는 공무원들의 범죄기 3년 만에 27.4%나 급증했다. 범죄 범위도 보도방 운영부터 성매매, 몰카, 음주 운전까지 다양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2014년 9361명에서 지난해 1만1924명으로 3년 만에 27.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방직 공무원 범죄비율은 중앙직보다 무려 4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 자체도 문제지만 나라의 세금을 먹고 사는 이들이 저지른 범죄라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크다.

▲유흥업소를 운영한 공무원도 있었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범죄도 다양...보도방 운영에 음주운전까지

3년만에 높은 수치로 범죄를 저지른 것도 문제지만 범죄 범위도 다양했다. 우선 올해 국감에서 파악된 자료를 보면 교육 공무원 134명이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가 처벌받았다. 그리고 강원도의 한 공무원은 동료 공무원과 짜고 공문서 등을 수차례 위조하고, 거액의 공금을 횡령하기도 했다. 또한 대구의 구청 공무원은 건설업체 관계자 17명으로부터 골프와 식사 등 2천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고 울산의 한 공무원은 자신에게서 임야를 산 사람의 주택 신축을 돕기 위해 공공시설물 설계를 변경해 시공하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했다가 적발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게 끝이 아니다. 제주시 한 공무원은 직장과 공중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총 339회에 촬영한 것도 모자라 친구에게 그 동영상 가운데 일부를 전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인이자 같은 경찰 공무원인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한 경찰 공무원도 있었다. 게다가 부산의 현직 경찰관은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고 불법 '키스방'을 인수해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소속 한 경찰 간부는 지난해 남양주 시내 성매매업소에 7천500만원을 투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리고 청주시청 소속 한 공무원은'보도방'을 운영하다 적발돼 불구속기소 되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윤창호 법'으로 나라가 시끄러웠을 때도, 공무원들은 음주운전도 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최근 충북도와 11개 시·군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공무원 징계 사유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으로 지난해 모두 47명이 징계를 받았다.

▲공무원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간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공무원에 대한 불신 ↑..."어차피 철밥통이라는 건가?"

범죄는 누구나 저지르면 안된다. 하지만 나라의 세금을 받고 사는 이들의 범죄가 끊이지 않고 정년이 보장된다는 이유로 나태해져가는 모습에 국민들의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창원대 행정학과 송광태 교수는 "시험공부만 잘 하면 공무원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채용 전 엄격한 면접이 필수"라며 "채용 후에도 윤리 도덕 교육을 강화하고 징계와 처벌도 강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막강한 권력기관 고위직부터 하위직 공무원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벌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아 의원 또한 "교육공무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종류를 불문하고 각종 비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경고, 견책, 감봉 등 솜방망이 처벌이 교육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고 있는 만큼 비위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들은 "어차피 철밥통이라 안잘린다 이건가?" "공무원도 계약직있어야 정신을 차린다" "해임하지말고 파면을 해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