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공항 질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의견이 많다(출처=YTN 뉴스 화면 캡처)

김해공항 청사 도로에서 제한속도 3배가 넘는 속도로 달린 BMW에 치인 택시 운전기사 딸이 판사에게 전한 말이 눈길을 끈다. 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일명 '김해공항 BMW 질주' 사건을 재판한 담당 판사에게 피해자의 중학교 2학년 딸이 보낸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14살 딸은 판사에게 어떤 말을 전했을까?

▲피해자는 의식을 찾았으나 전신마비다(출처=YTN 뉴스 화면 캡처)

피해자의 딸이 판사에게 전하고자 한 말은?

피해자 딸이 보낸 편지에는 판사에 대한 고마움이 담겨 있었다. 양재호 판사는 지난달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 질주 운전자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이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것이다. 선고 직후 인터넷에선 판결을 한 양재호 판사를 비난하는 댓글이 쏟아졌다. 판결이 너무 약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딸은 편지에서 "주위에서 큰아빠가 합의를 했고, 교통사고는 사람을 죽여도 집행유예로 대부분 풀려나온다고 했다"며 "가해자를 집행유예로 풀어주지 않고 계속 감옥에서 반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재판을 받고 나오니 판사님을 비난하는 댓글이 가득하다, 하지만 판사님이 가해자에게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도록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동받았다"고 했다. 피해자의 딸은 금고형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감옥에 가게 해서 감사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편지에 "판사님, 댓글은 신경 쓰지 마세요"라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김해공항 사고 당시 BMW(출처=MBN 뉴스 화면 캡처)

김해공항 BMW 사건, 금고형 2년에 국민들 분노

가해자는 지난 7월 부산 강서구 김해공항 국제선청사 진입도로에서 BMW를 과속으로 몰다가 택시기사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피해자는 사고 후 의식불명 상태이다가 보름 만에 깨어났지만 전신 마비 상태로 현재까지도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에어부산 소속 직원인 것으로 알려지며 더 큰 논란을 낳았다. 안전운전이 필요한 공항 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는 항공사 직원이었기 때문이다. 안전운전이 필요한 직원이 오히려 상식을 벗어난 과속질주와 택시기사의 안타까운 피해 소식으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국민들은 분노하며 강력한 처벌을 원했지만 해당 사건은 운전자가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하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법률에서 형벌 종류를 '금고'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는 법률과 달리 다른 형벌은 내리지 못한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