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출처=YTN)

사립유치원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 올해 사립유치원 비리 실태가 알려지면서 관련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이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는 건 결국 원아와 학부모들. 2019년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내년도 사립유치원 입학 등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박용진 3법 주요 내용(출처=SBS)

사립유치원 비리 정리부터 폐원 사태까지 '한유총 집회' 논란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가 불거졌다. 교육청의 감사 결과 2013~2017년까지 약 1800여 개 사립유치원에서 5900여 건의 비리가 적발됐다. 보조금으로 명품 가방, 성인용품 등을 구매한 내용도 알려졌다. 유치원 직원 등록을 가족들 명의로 올려 보조금을 받아 온 사립유치원도 있었다. 비리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자 비판의 목소리가 극에 달했다.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사립학교법)'이 등장한 배경.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박용진 3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에 이어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가 사립유치원 시설 사용료는 내라는 것. 일부 사립유치원은 교육당국의 규제를 피해 폐원을 신청하는 편법도 동원하고 있다.

▲사립유치원 비리, 폐원 사태 등 속에서 피해자는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다(출처=YTN)

유치원 85곳 폐원 신청? 경기도 용인, 대전 등 일부 지역 사립유치원 일방적 폐원 통보

어제(29일)까지 교육부에 폐원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모두 85곳이라고 전해진다.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원하는 유치원까지 셈하면 '폐원 유치원' 수는 늘어날 수도 있다. 실제로 전국 곳곳에서 사립유치원의 폐원 통보가 잇따르고 있다. 대전 유성구에서는 폐원을 처음 신청한 사립유치원이 나왔다. 경기 용인 한 사립유치원도 폐원을 통보해 학부모 반발이 나오는 상황. 현행법상 사립유치원 폐원은 경영난이나 건강 악화 등의 이유가 있다면 학부모 2/3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유치원 운영자는 3년 이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한유총은 박용진 3법 반대, 유치원 시설사용료 정부 부담 등을 주장하고 있다(출처=YTN)

'용인, 수원, 성남 등' 내년도 원아 모집공고 내지 않은 사립유치원↑… 이재정 교육감 "공립유치원 25곳 설립"

한유총의 대규모 집회, 폐원 압박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강공책을 꺼내들었다. 앞으로 2~3년에 걸쳐 25곳 단설유치원을 경기도 내 설립하겠다고 전했다. 단기적으로 2백 명 이상 아이들을 배치할 수 있는 임대형 공립단설유치원을 용인 등에 설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현재까지 내년도 원아 모집공고를 내지 않은 사립유치원이 이어지고 있다. 수원과 성남, 용인, 화성, 오산, 포천 등 약 30곳 유치원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