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출처=JTBC)

1970~80년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논란이 재점화됐다. 어제(27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 앞에서 시위 중이던 형제복지원 생존 피해자들에게 눈물로 사과했다. '한국판 아우슈비츠'라 불리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그곳에서 자행된 인권유린이 지금껏 이슈인 이유는 무엇일까.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등 관련자 처벌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형제복지원에 감금된 피해자들(출처=JTBC)

형제복지원 위치 '부산'‥사건 생존 피해자들의 외침 "자살하고 싶었다"

'희대의 인권유린'이 자행된 형제복지원 위치는 부산. 전두환 정권 시절인 1975~87년 부랑자, 장애인, 고아 등을 선도한다는 명목으로 세워졌다. 전국의 부랑자들을 모아놨다는 소문이 돌 정도로, 형제복지원에 불법 감금된 이들은 상당했다. 현재 알려진 수용 인원은 3천 명을 넘는다.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등 가해자들은 형제복지원에 감금된 이들의 인권을 등한시했다. 폭행, 불법 감금은 물론, 강제 노역까지 시켰다. 성폭행 과 암매장 증언까지 나온 상황. 한 생존자는 차라리 죽고 싶었다는 내용의 인터뷰를 하기도 했다.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은 일부 원생들이 도주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형제복지원에 감금된 피해자들(출처=JTBC)

SBS <그것이 알고 싶다> 형제복지원(부산) 박인근 원장 처벌, 김용원 검사 폭로 내용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숱한 프로그램에서 다뤄진 형제복지원 사건. 문제는 형제복지원 박인근 원장 등 관련자 처벌이 미흡했다는 점이다. 형제복지원 사실이 알려진 뒤 박인근 원장은 특수감금 혐의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상고심에서 횡령죄만 적용,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형제복지원 검사'로 알려진 김용원 전 검사는 앞서 관련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김용원 전 검사는 "(형제복지원 사건을) 수사할수록 외압이 극심했다"고 설명했다. 처음에는 지자체장, 나중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 부산지검 순으로 압력이 들어왔다고 덧붙였다. 당시 청와대 외압 의혹도 있다. 최근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김용원 검사가 형제복지원 인권유린을 적발, 수사를 진행했으나 검찰이 외압을 받아 수사를 조기 종결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10월 10일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신청 및 문무일 검찰총장의 사과 등을 권고했다.

▲형제복지원에 감금된 피해자들(출처=JTBC)

문무일 검찰총장의 눈물 사죄, 비상상고 신청 '형제복지원 피해자 관심↑'

어제(28일) 형제복지원 사건이 이슈였던 이유, 문무일 검찰총장의 눈물 때문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을 만나 고개 숙여 사과했다. 앞서 문 총장은 대법원에 형제복지원 비상상고를 신청한 바 있다. 대법원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판해 달라는 제도다. 사건 심판이 법령에 위반됐다고 판단한 경우 비상상고를 신청할 수 있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