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내 소송에서 승소했다(출처=YTN 뉴스 캡처)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내 소송에서는 승소한 가운데 일본 기업과 정부의 반응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30일 이춘식 어르신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각 1억원의 위자료와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탄광·금속광산·토건공사·군수공장에서 가혹한 노동조건 밑에 혹사당했다(출처=YTN 뉴스 캡처)

강제징용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은?

일제가 노동력 보충을 위해 조선인을 강제노동에 동원·종사케 한 일을 강제징용이라 일컫는다. 중국침략 전에는 조선의 값싼 노동력을 '모집'하여 일본의 토목공사장·광산에서 집단노동하게 했으나, 중·일전쟁 후부터는 국가총동원법을 공포하고 국민 징용령을 실시, 강제동원에 나섰다. 1939년부터 1945년까지 강제동원된 조선인은 113만 혹은 146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고 이들은 주로 탄광·금속광산·토건공사·군수공장에서 가혹한 노동조건 밑에 혹사당했다.

▲일본정부는이번 판결이 한일 협력의 틀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출처=YTN 뉴스 캡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이 보인 반응은?

31일 NHK는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이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우선 외교협상을 통해 요구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 30일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말했으며,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는 30일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인터뷰에서 "일본 정부는 이번 판결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일 협력의 틀을 뒤흔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반대로 일본 내에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도와 일본 정부와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벌여온 자이마 히데카즈 변호사는 "일본 정부나 일본 기업들은 국가 간 협정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왜 피해자가 굳이 소송까지 제기하면서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여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팸타임스=임채령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