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된 태양광발전소 현장

대기업 정년을 앞둔 A씨는 앞으로 은퇴 후 생활에 대해 걱정이 많다. 지금까지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운용하고 있지만, 현재까지의 소비패턴이 있어 여러 가지 재테크를 계획하는 중, 태양광분양을 통해 노후자금을 계획하고 있으나, 최근 언론을 통해 태양광발전소의 장점과 동시에 단점이 많아 고민이 많다.

건설경기의 장기침체로 인해 임대업과 같이 대표되는 재테크 상품이 수익률 저하로 인해 최근 태양광발전소를 통한 태양광분양이 주목을 받고 있다. 태양광 분양사업은 많은 지식이 없더라도 장기적인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정부육성사업 이지만, 그로 인해 많은 피해가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했다.

이에 지난 31일 네이버 카페 태양광피해방지위원회(이하 '태방위') 위원장은 인터뷰를 통해 태양광 분양사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설명했다.

Q. 태방위 카페이름을 보면 태양광 분양사업에 따른 피해가 많은지?

A. 태방위의 설립목적은 모든 태양광분양 사업자가 아닌 일부 비양심적인 태양광분양 사업자로 인해 피해가 우려되는 수분양자들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도모하기 위해 결성한 조직이다. 실제 조금씩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지만, 태양광분양사업 자체가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Q. 피해를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신다면?

A. 태양광 분양사업은 아파트 분양사업과 같이 최소 1년 이상 소요되는 장기사업이며, 분양사업장이 대부분 원거리에 있기 때문에 진행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가 많다. 또 비용을 지불하였기 때문에, 진행과정에 있어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용인하는 경우가 많다.

Q. 피해사례에는 어떠한 사례가 있는지?

A. 허가가 나지 않아 사업진행이 지체된다거나, 최악의 경우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분양사업에 소위 "분양대행사"가 생겨나 준공을 하더라도 태양광발전소의 품질이 저하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Q. 태방위는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A. 태양광 사업자를 초기/중기/말기로 구분하여, 맞춤식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다. 예를 들자면 초기사업자는 계약서검토, 세금/회계업무 중기사업자는 공사감독 업무 끝으로 말기사업자는 하자관리/법리적 검토 등이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태방위 카페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Q. 끝으로 어떠한 문제가 우려되는지?

A.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태방위는 건실한 태양광분양 업체를 타겟팅하고 만든 단체가 아니다. 다만, 현재 언론과 지방조례가 과거에 비해 상황이 많이 악화되고 있다. 그에 따라 건실한 업체가 정직하게 사업을 운영한다고 해도 엄격해진 조례에 막무가내식 사업은 진행할 수 가 없다. 더욱이 최근 태양광 분양사업은 보다 대규모화 되어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추진하는 현재의 태양광분양사업이 자칫 문제발생시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 최근에는 분양사업자들의 계약의 형태가 모든 책임을 면하는 독소조항의 삽입으로 인해 자칫 문제발생시 수분양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현저히 부족하게 마련이 되어 있다. 멀지 않은 미래에는 태양광 발전은 현재의 전기세와 같은 그리드 패러티 (Grid Parity)로 전환될 것이며, 그에 따라 시간이 지나면 수익률은 저하될 수 밖에 없는 산업이다. 태양광발전소가 준공한다고 해도 약속된 공사가 지체되면 투자를 보전받기 상당히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