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시기 언제부터? 10년만에 꺼낸 '유류세인하' 왜 6개월 한시적인가

유류세 인하 시기 언제부터? 10년만에 꺼낸 '유류세인하' 왜 6개월 한시적인가

이다래 2018-10-24 00:00:00

▲다음달 6일부터 유류세가 15% 인하된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10년 만에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24일 김동연 부총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유류세 15% 인하를 발표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됐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이번 유류세 인하는 11월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약 6개월간 시행된다. 이에 따라 1리터 단위에 붙는 유종별 세금이 휘발유 111원, 경유 79원, LPG 부탄 28원 인하된다. 정부는 서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기름값 인하를 통해 서민들의 심리적 부담 완화는 물론 물가를 안정시키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세금이 절반인 '세금덩어리' 유류세는 연간 25조원 규모다. 세수 호황 시기를 맞아 이번 유류세인하로 세금을 조정, 최근 1배럴에 80달러를 돌파한 두바이유 등 국제 유가에 맞서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반면 이번 유류세 인하가 부유층에 집중되지 않겠냐는 의견도 분분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에 비해 부유층은 차량을 여러 대 소유하고 배기량도 큰 차량을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이 2012년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유류세 인하는 서민층보다 부유층에 6.3배 높은 효과를 가져왔다.

경제 전문가들은 국가 재정 부담 및 환경 오염에 대한 환경세 상승 역효과를 대비해 6개월 한시적으로 운영된다고 분석했다.

[팸타임스=이다래 기자]

이다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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