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에게 수치심을 안기는 리벤지 협박(출처=게티이미지뱅크)

한동안 들끓던 리벤지 사태가 재발했다. 17일 오전 팝 아티스트 낸시랭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를 통해 리벤지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심각한 가정 폭력 등도 언급했다. '구하라 리벤지 협박' 이후 다시 공개적으로 나온 리벤지 피해 사례였다. 다른 나라에서의 리벤지 형벌 수위, 리벤지 뜻과 처벌 기준 등을 되짚었다.

▲리벤지 협박 도구로 이용되는 인터넷(출처=게티이미지뱅크)

구하라·낸시랭 '리벤지 동영상' 협박 사태로 본 리벤지 뜻은?

리벤지(Revenge) 뜻은 '복수'다. 헤어진 연인 혹은 헤어지려는 상대를 협박하기 위한 사적 사진·동영상을 의미한다. 최근 걸그룹 출신 연예인 구하라, 팝아티스트 낸시랭의 리벤지 협박 피해 사례가 전해졌다. 연예인들의 리벤지 피해 사례가 알려지면서 보복성 범죄 피해 현황에 관심이 모아졌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리벤지 협박 사실을 알리기 어려워, 피해 사례가 더 많을 것으로 내다본다.

▲리벤지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나온다(출처=게티이미지뱅크)

'디지털 성폭력' 리벤지 동영상 협박하면 처벌 수위 얼마나?

리벤지 협박은 디지털 성폭력에 포함된다. 리벤지 협박은 주로 카카오톡, 블로그, 각종 웹 사이트 등을 통해 유통된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폭력 처벌 수위는 감형 사유 등을 참작해 결정된다. 최근 법원은 리벤지 협박 혐의를 받던 남성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리벤지 사건으로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라고 전해진다. 성폭력특례법상 리벤지 가해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에 처해진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리벤지 피고인이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리벤지를 포함한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의 1심 재판 현황이 최근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공개한 대법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심 판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6년간 불법촬영 혐의로 재판 진행 중인 이들 중 징역형을 받은 피고인은 8.7%에 불과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실제 강력한 처벌을 받는 수치는 극히 낮은 편.

리벤지 협박 관련 청와대 청원 관심

구하라 사태 이후 여론이 들끓었다. 리벤지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라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해당 글에는 20만 명 이상이 동의했다. 리벤지 관련 해외 대처는 어떨까? 일본은 리벤지 가해자에게 징역 최대 3년, 미국 일부 주는 최대 2~3년형을 내린다. 호주는 리벤지 유포 시 최대 징역 3년을 가한다. 영상 삭제 조치를 하지 않는 웹사이트에는 벌금 약 4억 이상을 부과한다. 영국 역시 리벤지 가해자에게 최대 2년, 협박 시 최대 5년형에 처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법원에 제출된 상황이다.

[팸타임스=김현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