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아시안게임이 끝나자마자 대한민국은 병역특례에 대한 관심으로 시끄럽다. 특히 축구와 야구 종목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땄음에도 병역혜택 형평성과 대표팀 선발에 관한 문제로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병역혜택에 의해 진짜 실력있는 선수가 선발되지 못했다', '국위선양이 스포츠로 한정된 것 자체가 현시대와 맞지 않는다', '금메달은 되고 빌보드 1위는 국위선양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등의 의견을 제시하며 병역혜택 관련 조항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병무청이 병역특례 재검토에 들어간 이유부터 운동선수 병역특례제도 기준, 양심적 병역거부 규정, 병역판정검사 시 군 면제 조건까지 알아보자.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한 이승우와 빌보드 차트 1위한 방탄소년단(출처=이승우 사진 KFA 인스타그램, 방탄소년단 사진 방탄소년단 인스타그램)

2018 아시안게임 축구·야구 금메달 vs 방탄소년단 빌보드 1위..'병역특례 재검토'

2018 아시안게임 한국 축구 결승에 세계 축구팬에 이목이 쏠린 이유가 있다. 바로 토트넘 소속의 축구선수이자 국가대표 주장 완장을 찬 손흥민의 군 면제가 걸려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아시안게임 축구에서 한국이 우승하자 각종 외신이 이를 다루기도 했다.

2018 아시안게임에서 축구 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걸며 경기에 출전한 총 20명의 선수가 병역 특례를 받았다. 또, 대표팀 선발부터 병역혜택을 노리고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많았던 야구 종목에서는 오지환을 포함해 총 9명의 선수가 군 면제 혜택을 받았다.

운동선수들의 병역특례는 1973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국가 이익, 즉 국위선양을 위해 국제대회에서 우승할 경우 군 면제를 허용했다. 1990년에는 올림픽 3위 이상 또는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에 한해 병역 혜택을 부여했다.

매번 올림픽, 아시안게임,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운동선수들의 병역특례가 화제가 되자 미국 빌보드 200 차트에서 두 번째 1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도 병역혜택을 부여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또한, 국위선양이 운동선수에 한정된 것 자체가 현 시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며 영화, 가요, 드라마에도 병역특례제도를 적용해야할 것을 주장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지난 3일 병무청장은 체육, 예술분야에 관련된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며 'BTS도 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새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운동선수 군면제 및 병역특례제도(출처=게티이미지뱅크)

운동선수 병역특례제도 기준

운동선수 병역특례제도는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입상의 경우 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02 한일 월드컵 당시 여론을 반영해 월드컵 16강 이상 또한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었지만 2007년 혜택이 남발한다는 이유로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이 밖에도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내,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야 한정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은 이는 군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종교 등의 이유로 선택할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출처=게티이미지뱅크)

또 다른 병역특례? 양심적 병역거부

한때 병역특례만큼 논란이 됐던 군대 이슈가 있다. 바로 '양심적 병역거부'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 및 총을 잡는 행위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과거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이 부과했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한해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해왔다. 반면,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은 현행법에 대해 하위법 내용이 헌법과 일치하지 않다며 헌법불합치 결졍을 내렸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를 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군 면제 조건에 해당되는 병역판정검사 기준은?(출처=게티이미지뱅크)

병역판정검사 및 군 면제 조건은?

대한민국 병역제도는 18세 남성이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로 분류돼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이후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병역판정검사 통지서를 받아 본인이 희망하는 일자와 장소를 선택하거나 병무청에서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를 따라야 한다. 병역판정검사는 심리검사, 임상병리검사, 방사선 촬영, 신장과 체중 측정, 혈압 및 시력 측정 등을 통해 이뤄지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신체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 신체등급에 따라 현역병, 보충병,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 대상자로 분류돼 병역처분을 받는다. 병역면제는 신체등급 6급 해당자다.

[팸타임스=김아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