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세(출처=게티이미지뱅크)

열대야와 폭염이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시민들은 역대급으로 나올 7월 전기요금에 걱정하고있다.

이 때문에 6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에는 '한전 전기요금 조회', '전기요금 계산기' 등이 상위권에 등장하며 누리꾼의 관심사를 반영했다.

▲전기요금(출처=네이버)

전기 요금 조회방법

전기요금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국번 없이 123을 눌러 확인하는 방법과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방법이 있다.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는 회원 로그인 없이 고객번호를 통한 간편 요금 조회가 가능하다. 고객번호는 고지서 등에 나와 있다.

단, 간편 요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고객 정보 확인 등 사전 신청을 거쳐야 한다. 휴대폰 어플인 '스마트 한전'을 통해서도 요금 조회가 가능하다.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전기요금 계산기'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전월 검침량과 현재 검침량을 비교해 입력하면 예상 전기요금이 자동으로 계산돼 나온다.

▲블랙아웃(출처=게티이미지뱅크)

▲블랙아웃(출처=게티이미지뱅크)

누진세

한전은 2016년 누진제 개편으로 에어컨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16년 기존 6단계 11.7배수의 누진제를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했다. 사용량이 많으면 최대 11.7배까지 증가했던 ㎾h당 요금이 최대 3배로 완화된 것이다.

현재는 월 사용량 200㎾h까지는 ㎾h당 93.3원을 내고 201∼400㎾h에 대해서는 ㎾h당 187.9원이다. 400㎾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h당 280.6원을 적용한다.

누진세가 부당하다는 소송도 이뤄지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엇갈리고 있다.

한편 누진세에 대한 첫 소송이 제기된 것은 2014년, 13차례에 걸쳐 1만 명 가까운 소비자가 참여했다. 1심에서 내리 패소하다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승소했다.

첫 승소판결을 내린 인천지법은 국민 1인당 전기사용량이 적은 편이고, 전체 사용량 중 산업용의 비중이 많음에도 주택용 전기 사용자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누진제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팸타임스=이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