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문화가 확산되면서 국내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반려동물 학대·방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는 처벌 강화와 불법 번식 단속 등 제도 보완에 속도를 내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되면서 관리·감독 체계 강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는 최근 들어 학대 사건이 잇따르며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미국에서는 반려견 방치와 학대 사례가 연이어 발생해 일부 주 의회가 처벌 수위를 높이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ASPCA)는 올해 상반기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이후 입양된 반려동물의 방치·유기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는 지난 7월, 여름철 차량에 방치된 반려견 구조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했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애니멀 웰페어 법(Animal Welfare Act)’ 개정을 추진하며 반복 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호주에서는 온라인 불법 거래를 통해 판매된 강아지가 열악한 환경에서 사육된 사실이 적발돼 ‘퍼피 팜(puppy farm)’ 단속이 확대됐다. 일본은 지난해 동물보호법 개정 이후 펫숍 과도 전시·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으며, 환경성은 여름 휴가철 유기 신고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매년 10만 건 안팎의 유기·유실동물 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전국 보호소는 포화 상태에 놓여 있다. 

동물단체들은 반복되는 유기와 학대 문제에도 불구하고 처벌과 관리 체계가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국내 동물보호법은 2021년 이후 개정을 통해 최대 징역형을 도입했지만, 현장에서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편 반려동물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국내 펫푸드 시장은 2023년 약 1조8천억 원 규모에서 2025년 2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사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2025년부터 펫푸드 품질 인증제를 본격 시행해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산업 성장과 함께 복지 제도가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 동물복지 연구자는 “해외처럼 불법 번식 단속과 처벌 강화가 국내에서도 병행돼야 한다”며 “펫푸드 인증제와 같은 산업 관리 정책이 유기·학대 방지 정책과 함께 추진될 때 균형 잡힌 반려동물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산업 성장은 가파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나, 학대와 방치 문제는 여전히 사회 전반의 숙제로 남아 있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흐름에 맞춰, 국내외 모두 제도적 장치 강화와 시민 의식 개선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