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 여권 발급에 대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 면역 여권 발급을 고려하고 있다. 칠레는 면역 증명서나 면역 여권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독일도 고려하고 있다. 타이완은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소지하는 한 자국 입국 시 격리 기간을 5~10일로 줄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포스트는 면역 여권의 윤리 문제를 지적했다. 면역 여권이 없으면 산책이나 마트 방문 등 일상 생활과 여행까지 많은 부분에서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면역 여권이 또 다른 코로나 차별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면역 여권(immunity passport)이란? 

세계 각국 정부들은 코로나 19 항체가 있어 근무나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손목 밴드 또는 모바일 앱 같은 방안을 찾고 있다.

면역 여권 소지자들은 재감염의 두려움 없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비행기를 탑승하고 박물관을 방문하고 놀이공원을 찾을 수 있다. 이론상으로, 면역 여권은 사람들의 이동을 허가하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면역 여권은 여권 소지자가 코로나 19를 앓고 회복했다거나 항체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디지털 또는 종이 증명서 또는 카드를 일컫는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면역’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 이후 ‘면역 여권’ 대신 ‘격리 해제 증명서(release certificate)’라는 용어가 더 일반적이게 됐다.

면역 여권은 국가 및 기업별로 다르게 사용된다.

예를 들어, 5월 초 런던 소재 기업 온피도(Onfido)는 영국 정부에 증명사진과 정부 승인 ID를 채택한 앱을 사용할 것을 제시하는 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이는 현재 브레인스토밍 단계에 있다.

여기에 사용되는 사진은 항체 및 항원 테스트 관련 정보와 일치하는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개인이 검문소에 도착했을 때, 소지하고 있는 앱이 개인 데이터를 토대로 한 QR 코드를 생성하고 이를 출입국 관리 직원에게 제시하면 출입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면역 여권 사용을 둘러싼 문제점

면역 여권은 생활을 정상 궤도로 돌리고 싶은 사람들에게 완벽한 제도다. 하지만 이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동, 여행, 집합, 업무가 자유롭게 허용되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그럴 수 없는 분야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면역 여권 또는 면역력을 입증할 다른 문서가 고용 조건이 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가짜 면역 증명서를 만드는 암시장이 성행할 가능성이 있다.

예방접종 증명서인 옐로우 카드(Yellow card)와 면역 여권은 차이가 있다. 예방접종 증명서는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접종을 한 사람에게 특전을 제공하며 이는 사회선을 위한 것이다. 하지만 면역여권은 항체가 있는 사람에게 특전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유사한 상황이 19세기 미국에서 벌어졌다. 미국 전역에 황열병이 발병할 당시 감염병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들은 고용이 되지 못했으며 집에서만 머물러야 했다. 케이스웨스턴리저브의과대학의 생명윤리학자 샤로나 호프만 교수는 당시 도시 거주자들이 취업하기 위해 황열병에 걸렸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호프만 교수는 “당시 사람들은 취업하기 위해 바이러스에 노출됐다가 회복하려고 애를 썼다”고 말했다. 하지만 황열병에 노출된 대다수가 사망에 이르렀다. “항체 테스트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생기거나 면역 여권 발급을 위한 재정적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면역 여권은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는데다 사생활 보호 문제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