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법인 한서 김형민 변호사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7 범죄분석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동안 250,600건, 인구 10만 명당 484.8건의 사기범죄가 발생했다. 2007년 377.8건이었던 사기범죄는 지난 10년 동안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불황이 지속되면서 경제범죄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형사사건 중 경제범죄에 속하는 사기, 횡령, 배임죄에 연루된 경우 체계적인 대응 없이 무작정 감정에 호소하다가는 더욱 문제를 키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조사 중 유도심문에 넘어가거나 불리한 진술을 할 경우 사건 방향이 달라지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하다.

이렇듯 경제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사건 해결을 위한 변호사 선임이 중요한데, 첫 번째로 최근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지배구조법 개선을 추진한다는 소식을 전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요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가 추가될 예정이다.

두 번째로는 경찰 수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를 방지하지 위해 도입된 진술영상녹화제도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다. 시행에 앞서 진술 영상녹화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피해액 5억원 이상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중요범죄 또한 의무 녹화 대상범죄에 추가되었다. 이러한 경제범죄는 데이터 등 증거자료에 대한 면밀한 증거자료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한서 김형민 변호사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특정경제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적극적인 법률 대응이 중요하다."며 "경제범죄의 경우 적용 범위와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충분히 활용해 체계적인 변론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실제 경제범죄 중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횡령, 배임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이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5억 이상의 이득을 취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부당이득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더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되어있다.

이처럼 경제범죄에 연루된 경우 신속한 대응방법에 대한 숙지가 이뤄져야 한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범죄 성립 여부와 무죄를 증명할 증거자료 수집은 처벌의 무게와 직결된 사안이므로 적극적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김형민 변호사에 따르면 범죄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진술에 대해 쉽게 생각하고 수긍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 등의 법률 용어를 숙지하지 못한 채 유도심문에 넘어가거나 억울함만을 호소한다면 혐의를 인정한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또한, 경제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된 주장이다. 사건에 큰 관계가 없다 생각하여 진술을 번복할 경우 수사기관의 심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의심받는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자료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좋다. 범죄에 연루된 동기나 과정, 범죄의 성립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체계적인 전략을 통해 정확한 대응을 펼쳐야 한다.

법무법인 한서 김형민 변호사는 "경제범죄와 같은 형사사건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변론을 펼쳐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경제범죄 사안과 관련한 법조계의 동향을 파악하고, 최신 판례 분석, 사안 별 맞춤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만큼 사건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유리한 과정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처럼 사기, 횡령, 배임과 같은 경제범죄는 포괄적이고 다각적인 사안 분석과 쟁점파악으로 정확한 대응이 요구된다. 김형민 변호사는 현재 법무법인 한서에서 활약하며 경제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 대한 법적 조력을 제공 중이다.

[팸타임스=함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