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뜻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소미아'(GISOMIA) 뜻은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상을 말한다. 국가 간 비밀 군사 정보를 제공할 때 제3국으로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협정이다. 영어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GSOMIA(지소미아)라 읽는다.
지소미아는 2016년 11월 23일에 체결되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이 협정 체결의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일본이 군사적 정보를 공유하는 데 있다. 간단히 말해 북한 미사일 발사 등의 사태 발생 시 서로 간의 정보를 공유하는 측면이 강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협정 당시에도 이 협정에 대해 찬·반 논쟁이 오고 갔었다. 찬성 측은 일본과의 군사적 정보를 공유하는 데 정확도와 속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반대 측은 일본 자위대와 관련된 '해석의 여지'를 남길 수 있다는 측면을 지적했다.
한편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 여부를 22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위해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청와대는 그동안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놓고 최종까지 검토를 거듭했다. 특히 전날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등의 결과를 검토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중국 베이징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왕이 중국 외교부장 등과 함께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했고, 이 자리에서 한일 외교부장관 회담 역시 열었지만 양측의 이견만 확인했다.
앞서 지난 21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는 (지소미아 관련) 고민을 계속할 것"이라며 "한미일을 중심으로 하는 동북아 안보협력은 중요한 사안이라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가 맞는지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