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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뜻?..강창일 의원 "실제 폐기까지 갈 수 있다"

심소영 2019-08-02 00:00:00

지소미아 뜻?..강창일 의원 실제 폐기까지 갈 수 있다
(사진=네이버 프로필)

지소미아 뜻을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다. 

지소미아 뜻은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일본과 군사협정을 맺지 않았지만 북한에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이후 북한군과 북한사회 동향,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난 2016년 11월 이 협정을 체결했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8월 24일)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어제 (자민당 간사장이) 약속을 피한 것을 보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강행하려는 의지가 워낙 강해서 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그래서 갑갑하고 난감하다"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으로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 인사들과 개인적 친분이 두터운 강 의원은 자민당 내부 분위기에 대해 "자민당은 완전히 아베 신조 총리에 장악돼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가능성도 거론했다. 강 의원은 "지소미아 실제 폐기까지 갈 수 있다"며 "적대적 관계인데 어떻게 우리가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미국의 개입도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것이 지소미아하고 직결돼 있고 미국도 이제는 가만히 있어선 안되는 상황"이라며 "미국이 이제는 나서야죠. 미국이 남의 일처럼 생각이 안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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