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찾아보기(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는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의 일환으로 아동과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지원 대상으로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와 성범죄자알림e 어플을 통해 공개하고 읍·면·동 주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성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를 도모하는 제도다. 성범죄자 조회가 가능한 성범죄자알림e 모바일 이용방법, 알림설정 등 성범죄자알림e 모바일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성범죄자알림e 모바일 사용방법은?

성범죄자알림e 모바일 사용방법은 성범죄자알림e 홈페이지나 성범죄자알림e 모바일 앱을 통해 접속해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와 실명인증을 거치면 성범죄자알림e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성범죄자 조회가 가능하다. 성범죄자알림e에서는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어 주소지, 얼굴, 이름과 나이, 우리동네 성범죄자 거주여부 등을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성범죄자알림e에서는 성범죄자의 범행내용, 전자발찌 부착내역 등도 확인할 수 있으며, 성범죄자 알림e 알림설정도 가능하다.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일정기간만 조회가 가능하고, 이후로는 그에게 취해진 보안 조치가 모두 해제된다. 또한, 성범죄자 알림e에 나오는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지난 1월 경찰 자료에 따르면 신상공개 대상 성범죄 전과자 4812명 중 소재파악이 안되는 사람은 30명이며,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성범죄자는 32명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범죄자 알림e 조두순(사진출처=ⓒGetty Images Bank)

성범죄자알림e,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공유하면 벌금형?

성범죄자알림e 모바일 앱에 올라온 성범죄자 신상공개 정본는 정보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타인에게 공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타인에게 성범죄자알림e 모바일에 올라온 성범죄자의 정보를 공유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해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한편, 앞서 MBC '실화탐사대'는 성범죄자 조두순 출소에 대하여 반대하며,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해당 방송 후 '성범죄자 알림e 조두순'이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는 등 화제를 모았던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