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씨앤케이)

김명수 수원형사변호사 "기망행위 존재 여부 따라 수단 상관없이 사기죄 성립 가능해"

최근 온라인에서 이동통신 서비스와 휴대폰 기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법지원금을 약속한 후 종적을 감추는 이른바 '먹튀' 사기피해가 기승을 부리자 방송통신위원회는 '휴대폰 대금을 납부하고 개통 받지 못한 피해자가 500여명에 이른다'며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그중에서도 수원 지역은 그동안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수원중고차시장에도 때 아닌 '사기주의보'가 내려졌다. SNS 등을 중심으로 중고차 구입 시 일정 금액의 생활자금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며 유혹해 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 금전적으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중고차를 구입하면 여유자금까지 함께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계약서 작성 후 나 몰라라 하는 사기 수법이 횡행 중이다.

법무법인 씨앤케이 김명수 수원형사변호사는 "얼핏 사기죄 성립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하기 쉽지만 생활자금 대출과 관련해 구두로 약속을 하고, 그 자금을 중고차 값에 포함시켰더라도 쌍방이 동의한 계약서가 작성된 상황이기에 법률적으로는 문제 되지 않을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처럼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은 사안별 각양각색의 결과를 낳을 수 있어 법률전문가를 통한 정확한 조력을 활용해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 적극적인 행위 없어도 침묵만으로도 기망 행위 속할 수 있어 주의 필요

사기죄. 정확히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핵심적인 쟁점은 기망행위의 존재 여부를 따지는데 집중되어 있다. 여기서의 기망이란 통상적인 거래 관계 속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 수단 및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상대방에게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때 유의할 점이 있다. 사기죄를 구성하는 기망이란 것이 꼭 적극적일 필요는 없는 것이다. 만약 거스름돈을 더 받은 것을 알고도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 굳이 '현란한 사술(적극적 행위)'이 아니더라도 '침묵(소극적 행위)'만으로도 기망을 구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거스름돈을 더 받은 이에게 '착오를 제거하여야 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여하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사기가 성립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실상 기망의 수단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작위에 의하건 부작위에 의하건, 문서에 의하건 말로 하건 불문하고,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모든 행위이면 족하다.

김명수 수원형사변호사는 "그만큼 일상 속에서 사기 혐의에 연루될 수 있는 여지는 의외로 다분함을 알아둬야 한다"며 "이러한 형사사건에 연루될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 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는 것이 관건으로 작용한다"고 강조했다.

◇ 형사사건, 다양한 유형의 사건 다뤄본 법률전문인의 조력 필수적

사기죄 혐의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형사 처분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기 쉽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더불어 증거의 채택이나 증인 진술, 이를 종합해 논리적으로 변론을 펼쳐야 비로소 과중하거나 부당한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김명수 수원형사변호사는 그동안 면밀한 사안 검토와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토대로 다양한 형사사건을 명쾌하게 해결해왔다. 형사사건을 비롯해 감정 소모가 심한 가사소송, '복잡하고 어렵다'는 선입견으로 인해 섣불리 접근하기 쉽지 않은 조세소송 등 진중한 법리적 판단 능력이 필요한 분야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 중이다.

김명수 변호사는 "사기 등 재산범죄는 물론 성범죄, 일반 형사범죄 등 일상 속에서 연루되기 쉬운 혐의에 대해 신속한 법률 조력을 제공해나갈 것"이라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판단의 기준을 찾는 법률 상담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한다"고 피력했다.

더불어 얼마 전 안양에서 수원으로 법률서비스 거점을 확대시킨 법무법인 씨엔케이와 김명수 변호사는 수원, 용인, 화성, 광교, 영통 등 포괄적인 지역을 아울러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률 조력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

[팸타임스=이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