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채널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소송 핵심은 재산분할

이현 2019-04-23 00:00:00

부산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 소송 핵심은 재산분할

중년 부부의 황혼 이혼이 급증하면서 작년 이혼율이 4년 만에 반등했다. 최근 통계청은 '2018년 혼인·이혼 통계'를 발표하면서 작년의 이혼율이 2.5% 늘어났다고 밝혔다.

전체 이혼건수는 2015년을 시작으로 2017년까지 감소 추세였지만 2018년 다시 증가했으며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가 이혼하는 비율이 9.7% 증가했고 30년 이상이 17.3% 증가하면서 전체 이혼 건 수 중 황혼이혼의 증가폭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또한 기혼여성 10명 중 7명이 부부갈등을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 생각하고, 자녀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혼은 할 수 있는 일이며 재혼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성들의 답변이 무려 60%를 넘었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예종 법률사무소의 황민호 변호사는 "혼인 기간이 20~30년 이상 된 부부의 이혼이 급증하면서 이에 대한 문의 역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상황에 맞는 소송 전략 또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황혼이혼의 경우 자녀 문제보다는 노후생활과 직결된 위자료, 재산분할과 같은 재산 문제를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밝혔다.

과거와는 다르게 이혼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고, 이에 따라 행복하지 않은 혼인을 유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삶을 위해 새로운 시작을 결심하는 중년 부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젊은 부부와는 달리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이 거의 없기에 좀 더 자유롭게 이혼을 생각할 수 있는 점도 황혼이혼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혼 이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누리려면 재산의 뒷받침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유로 재산분할은 황혼이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재산의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재산 형성 당시의 기여도 및 이후에 발생한 추가적인 기여도 입증이 분할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혼인 기간, 자녀의 양육, 가사노동, 직업, 나이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부산이혼전문변호사 예종 법률사무소의 황민호 변호사는 "황혼이혼은 일반적인 이혼에 비해 재산분할 문제 해결이 까다롭다. 오랜 혼인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의 종류나 규모가 상당하므로, 이를 제대로 규명하고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 꽤 복잡하기 때문이다" 고 말했다. 또한, "퇴직금과 연금의 분할, 전업주부의 기여도 인정, 상대방의 재산 은닉 등 세심하게 살펴볼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법률 조력을 받아 꼼꼼히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한편 황민호 변호사는 사법고시, 대형로펌 출신의 변호사로서 10여 년 동안 수백 건의 이혼소송 사건을 처리하였고, 현재 부산 및 경남 지역에서 활발한 법률 조력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팸타임스=이현 기자]

ADVERTISEMENT
Copyright ⓒ 팸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