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희 변호사 (사진제공: 정선희 법률사무소)

최근 공개된 동남지방통계청의 '울산시 올해 1분기ㆍ3월 고용동향'에서 어려운 지역경기를 대변하듯 조선, 자동차 부품ㆍ제조업체 등이 몰려있는 울산지역의 경기부진으로 인한 빚 감면ㆍ탕감 신청자가 급증을 보였다. 올 1~2월 울산지방법원에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사람(764명)은 1년 전보다 무려 29.5%나 늘었다.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이다.

이에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등 지역 내 대기업의 어려움이 1ㆍ2차 하청업체까지 확대되면서 일자리를 잃고 기존 채무를 탕감 받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라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울산개인회생 양상으로 관련 사안에 대한 법률 조언을 구하는 일도 빈번해졌다.

울산지방법원 앞 소재한 정선희 법률사무소의 정선희 울산개인회생변호사는 "지역경기의 둔화가 개인 경제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원활한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제도와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물론 신청자격 검토,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 높은 변제계획안 작성 등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개인회생제도 신청 전 자신의 상황 정확히 파악하는 것 중요

기본적으로 개인회생제도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소득을 얻고 있을 경우에 3~5년간 일정한 금액을 갚음으로써 채무를 면제 받기 위해 활용된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 경우 재산을 전부 환가하고 채무 면책을 받는 제도인 개인파산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무자의 향후 수입여부라 요약할 수 있다.

구체적인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매달 월급이나 연금, 사업소득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계속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일 것,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 채무의 경우 10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할 것, 이 기준 이상의 채무는 일반회생 신청이 가능하다. △변제기간 5년 이내, △소유하고 있는 재산(부동산, 동산, 예금,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보다 채무가 많아야 할 것, △종래 면책결정(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할 것 등이다.

정선희 울산개인회생변호사는 "참고로 개인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회생을 도모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절차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며 "개인회생제도 신청 전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과정에서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정보수집 및 분석이 가능해 꼼꼼한 제도 활용 준비를 마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개인회생파산 사안에서 어떠한 경우 면책불허가가 결정되는지 숙지해놓아야 한다. 실제 개인회생 신청 시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현황, 진술서, 변제계획안 등 필요 서류들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물론 허위 없이 준비해야 사건 진행에 있어 면책불허가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 변제계획 변경안 관련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 사실상 폐지, 그 여파는?

더불어 관련해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지난 3월 3년 이상 미납금 없이 빚을 갚은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면 이를 인가하도록 한 서울회생법원의 업무지침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사실상 폐지에 놓였다는 사실이다.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할지를 두고 엄격한 별도 심사가 필요하다는 게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법원으로선 서둘러 후속책을 마련해야 할 상황에 놓인 실정이다. 이로 인해 많게는 1만 명 이상의 채무자들이 이 업무지침에 따라 변경안을 제출한 상태여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 전망되고 있다.

정선희 울산개인회생변호사는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회생법원은 기존 업무지침을 더는 운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폐지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린 만큼 이를 기점으로 이전에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한 채무자들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다시 변경안을 내거나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할 상황"이라며 "새로운 개인회생신청은 물론 이처럼 급작스런 상황 변화로 혼란을 겪게 된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신속하고 합리적인 법률 조언을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팸타임스=이경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