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진 변호사 (사진제공:법무법인 제하)

올해 초 애인의 외도를 의심한 20대 남성이 흉기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일이 있었다. 사랑해서 때렸고, 사랑해서 속박했다는데 정작 당한 사람은 사랑은커녕 도리어 아픔과 공포를 느끼기 마련이다. 이와 같은 사건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빈번하게 발생해왔고 작금의 시대에 '안전 이별' '데이트 폭력' 문제의 심각성은 많은 이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법무법인 제하 김국진 변호사는 "데이트 폭력은 연인 사이에서 한쪽이 가하는 폭력이나 위협을 말하며, 폭력적인 행위 이외에도 언어폭력 등 정신적인 압박을 가하는 경우 역시 포함된다"며 "연인이라는 친밀한 관계의 특성상 상습적인 성격을 띠며 재범 확률 역시 높은 편"이라고 설명한다.

즉 데이트 폭력은 폭언, 협박은 물론 폭행, 강간,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실제로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는 2018년에만 1만 8천여 건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에 발맞춰 법조계에서도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해 판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데이트 폭력의 경우 특정한 법률 용어가 아니고 범죄 유형 및 처벌 사항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판결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김국진 변호사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데이트 폭력에 대한 내용이 제대로 반영되지는 않았으나, 최근 그 심각성이 대두되고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양형 이유로 거론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고 설명한다.

데이트 폭력 유형과 적절한 대응 방안은

데이트 폭력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감정적, 정신적, 성적, 물리적 폭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감정적 데이트 폭력은 교제 상대를 화나게 하는 게 두려워 의견에 반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정신적 데이트 폭력은 언어적인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상대가 폭력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하거나 헤어지면 자살, 자해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것이다.

반면 성적인 데이트 폭력은 성관계를 강요하는 경우, 본인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에만 관심을 두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물리적 데이트 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폭력을 가하는 것으로 주먹을 사용하거나 신체에 해를 입히고, 물건을 던지는 등 일체의 유형적 행위를 말한다. 특히 상대가 본인 이외에 다른 친구, 가족을 만나는 것을 억제하거나 교제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려고 한다면 데이트 폭력의 시초가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김국진 변호사는 "이러한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 상대를 고소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상처나 협박문자, 상대의 언어적 폭력을 녹음한 증거 등을 남겨 소지하는 게 향후 법정에 섰을 때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고 말한다.

즉 데이트 폭력이 법률 규정에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만큼 데이트 폭력 문제로 소송까지 가게 된다면, 구체적이고 확실한 증언과 증거, 입증 과정이 필요한 것. 상대와 합의된 부분은 없었는지, 강제성이 있었는지, 상습성은 어떻게 증명할 것인 지. 등 예기치 못한 변수와 반론을 포함해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사전에 철저하게 승소 전략을 세우고, 적절한 법률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이유다.

한편 데이트 폭력을 비롯해 형사, 민사, 가사 소송 등 폭넓은 법률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김국진 변호사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서울남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홍익대학교 특강교수, 법무연수원 외래교수, 법무법인 제하 구성원변호사로서 활발한 법률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에 휘말려 길을 잃을 때가 있다. 이 때 의뢰인이 다시 삶의 방향을 잡고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변호사로서 쏟을 수 있는 최선의 조력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덧붙인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