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경제력을 상실하고 오랜기간 빚을 갚지 못한 한계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행복기금 상환약정 채무자와 민간채무자에 대해 채무자 신청방식으로 대상자를 접수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 2월까지 모두 11만 7천 명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채무자 가운데 이미 심사를 마친 4만 천 명, 채무 금액 2천억 원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정했다. 또 심사가 끝나지 않은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안에 심사와 채권매입•면제 절차를 신속히 끝내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한계 상태에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정책은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다.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소액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며, 가장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개인회생을 들 수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을 경우 급여소득자와 자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등 고용형태와 급여 수령방식 등에 상관이 없으며, 현재 대출이 연체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은 담보채무(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의 경우 최대 10억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원으로 채무한도에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의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급여압류, 경매 등의 강제집행도 중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개인회생 신청단계에서 금지명령을 통해 채권자의 채권추심을 금지시킬 수 있고, 중지명령을 통해 경매 및 압류 등을 중지시킬 수도 있다.

창원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성산 공현필 변호사는 "가계부채가 커져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고금리 대출의 악순환과 빚 독촉에 고통 받지 말고 본인의 채무를 정확히 분석해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개인회생은 예상치 못한 상황과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개인회생 전문 법률사무소 성산 공현필 변호사는 대한 변협이 인증한 도산 분야(개인회생, 개인파산) 전문변호사다. 김해, 마산, 진해 등 경상남도 전 지역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과 관련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공현필 변호사는 현재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서 창원 중부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 김해중부경찰서 선도심사위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심판변론인, 남해군 마을변호사, 경남스키협회 이사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