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림 변호사 (사진제공:법률사무소 도림)

30대 남성 A씨는 회식자리에서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20대 여직원 B씨와 어깨동무를 하고 노래를 불렀다. 그런데 회식 자리에서는 별말 없이 자리를 뜬 B씨가 다음 날 A씨를 강제추행 으로 고소한다. A씨는 성범죄자로 처벌될 위기에 처했고, 회식 당시 팀원 전원이 만취 상태였던 지라 그 자리를 제대로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A씨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잘 기억나지 않고, 분위기상 다 같이 들떠 있던 상황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위 상황에서처럼 만약 A씨가 억울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천안여성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 도림 이재림 변호사는 강제추행혐의 방어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부인도, 섣부른 합의도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관련 사안을 다수 수임해 온 그는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죄 등 각종 성범죄 혐의에 휘말린 피의자들은 당시 술에 취한 점을 근거로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다"며 "실수로 저지른 일이라며 일을 덮으려고 한다면 되레 상당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강제추행이란 타인의 의사에 반해 협박, 폭행으로 추행을 저지르는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강제 추행죄를 저지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보안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다. 여권 제한,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등 각종 제한이 내려지는 보안처분을 받게 되면 일상생활이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하기도 한다.

여성과 연관된 강제추행죄, 여성변호사의 섬세한 법률 조력이 도움이 될 수 있어

이재림 천안아산여성변호사는 "최근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잣대가 엄격하게 그어지는 바. 법리 적용이 넓어져 과거 범죄 행위로 구분되지 않았던 부분까지 법적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다"며 "이런 경우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초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부당하거나 과도한 처벌은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한다.

강제추행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이유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오해가 풀리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을 기반으로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확실히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피의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해당 사건이 발생한 경우, 수사는 피해자의 진술에 따라 흘러가는 경우가 다분하다. 때문에 피의자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며, 피해자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다.

이재림 천안아산여성변호사는 "강제추행죄의 경우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폭넓은 처벌 수위를 지니고 있는 범죄인만큼 소송에서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다"며 "피의자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의자는 물론 피해자 측의 마음을 이해하고 설득할 수 있는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더불어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함께 증거수집 및 제출, 합의서 확보 등을 통해 재판에 회부되지 않고 무혐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한편 천안아산여성변호사인 이 변호사는 천안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청소년 선도위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직무대리,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등을 거쳐 현재는 현 법률사무소 도림 대표 변호사로 지역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여성 변호사로서 섬세한 법률 대책을 세우는 그는 강제추행죄와 연관된 피해자와 깊은 대화를 통해 피의자와 합의를 도출한다. 의뢰인과 일대일로 상담하여 사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신속한 대처를 세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원스탑 법률서비스 제공해 오고 있다.

이 변호사는 "강제추행죄, 이혼 등 가사소송 등 지역 사회의 각종 법률 소송을 담당해 오며 어려움에 빠진 지역민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상담부터 수사, 최종 판결까지 직접 참여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며 "사건 하나하나에 집중해 의뢰인이 하루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