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이는 실제 산업 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데,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특허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출원 수가 48만 245건으로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이처럼 지식재산권이 산업 중흥과 국가 경쟁력 확보에 있어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에서도 기업을 대상으로 관련 지원에 나서고 있다. 최근 특허청은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해 지식재산(IP) 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기업 및 개인간 분쟁이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송과 기업들의 법률자문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인간의 지식 활동 결과인 지식재산권은 다양한 특허출원과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권리를 취득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현재 국내 산업 구조와 상황에서 자금과 인력 면에서 취약한 벤처기업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는 녹록치 않은 게 현실이다.

특허출원을 통해 인정받거나 관련 소송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나 관련 소송은 준비하는 과정에서 특허 관련 구체적인 정보나 규정 사항 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출원 절차가 복잡한 특허와 실용신안을 위해 특허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개인 및 기업이 늘어나고 있으나 특허사무소 선정은 전문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이는 특허사무소의 선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사무소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특허출원 시 기존 제품과 분명한 차별화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프로세서가 갖춰져 있어야 하며 유통 중인 제품이나 존재하는 제품과 유사한 경우 명확한 차이점을 관련 법에 부합되도록 설명하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허사무소는 등록 받고자 하는 발명(고안)에 대한 등록가능성의 검토, 보호받고자 하는 상품의 범위를 결정해 준다. 또한 추후 중간사건이 발생될 경우 적절한 보정서, 의견서를 준비해 문제의 해결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적절한 컨설팅 등을 진행한다. 이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꼼꼼하게 체크해서 선정해야 한다.

특히 특허사무소의 출원 관련 업무 경력 및 숙련도 등도 중요하다. 세밀한 과정을 진행해야 하고, 예상치 못한 범주에서 특허 관련 소송 또는 분쟁에 대비하는 전문적인 방책 역시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고품질 서비스 제공, 합리적인 비용, 사업 진행 관련 제반 상담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외 특허출원을 진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내 실정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에 서류준비 단계부터 철저한 계획 및 전문성이 요구된다.

이처럼 전문성과 더불어 세심한 과정을 함께 준비하고 본질적인 내용에 집중하는 변리사사무소를 선정해야 한다. 정확한 프로세스로 특허출원을 위한 업무 진행에 초점을 맞추는 특허사무소를 선정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이다.

명성특허법률사무소 김영관 대표변리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특허출원의 경우 비용보다 중요한 것은 변리사 사무소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축적된 노하우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며 "특히 특허출원 전 특허권 권리행사에 대한 범위가 명확한지 등을 잘 정립해 주는 곳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팸타임스=신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