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림 변호사 (사진제공: 법률사무소 도림)

한 평생 함께 하겠다며 약속을 했지만 한 순간의 부정행위로 그 약속이 깨어지고 나면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 마련이다. 많은 불륜 드라마에서는 배우자의 불륜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일명 '사이다'를 날리는 사적복수를 행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러한 행위는 이혼 소송에 있어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민, 형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익히 아는 사실이다. 또한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와의 이혼에 망설이는 사람도 적지 않다.

현행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 사유의 제1항에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이 청구권은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게 되면 소멸하게 된다.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상간에 대한 형사적 처벌은 사라졌지만 상간 사실로 인한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적 위자료 소송이 있어 이에 대한 민사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이 늘어났다. 그런데 문제는 불륜은 둘이 저질렀는데, 한쪽은 용서하고 다른 한쪽은 용서하지 못할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이다.

이에 대해 천안여성변호사 이재림 변호사(법률사무소 도림)는 "불륜 사실에 대해 그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즉, 위자료 청구는 재산상 손해 뿐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해서도 그 책임이 있다고 물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민법 제806조 제2항) 이는 부정행위란 반드시 성관계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정조의 의무에 반하는 행위 전반을 포함하고 있고 이를 통해 정신적으로 고통이 가해졌을 때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고 설명하며 "그러나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바로 연대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해배상 책임에 있어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한 명이 특별한 사유로 면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의 면제에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다시 말해 남편을 용서해 위자료 청구를 포기했다 하더라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그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간자를 대상으로 한 위자료 청구를 할 때의 쟁점을 유의해야 한다.

천안아산이혼변호사 이 변호사(법률사무소 도림)는 "자신이 알고 있는 명백한 유책사유인 불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재판에서는 이를 입증한 자료가 충분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증명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집이나 회사로 들이닥친다던지 감청장치를 활용하거나 상간자는 모르는 상태에서 대화 내용을 녹취한 자료와 같이 불법으로 수집한 자료는 증거에서 채택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전 증거 수집을 하기 전이나 증거수집을 했다 하더라도 이에 관한 법적 조언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러한 증거 수집뿐만 아니라 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 관계에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 이를 통해 얼마만큼의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보았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피력이 필요하다. 만약 부부가 별거를 하는 기간 중 배우자 일방이 부정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책정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아산이혼변호사 이재림 변호사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입증 자료에 따라 책정액이 달라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무턱대고 청구액을 높게 책정하는 것은 오히려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적합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변호사의 충분한 상담을 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천안아산여성변호사인 이 변호사는 천안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한 후 의정부보호관찰소 고양지소 청소년 선도위원,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직무대리, 의정부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등을 거쳐 현재는 현 법률사무소 도림 대표 변호사로 지역에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여성 변호사로서 섬세한 법률 대책을 세우는 그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과 같이 이혼과 연관된 소송 전반을 다루고 있으며 의뢰인과 일대일로 상담하여 사건을 면밀히 확인하고, 신속한 대처를 세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등 원스탑 법률서비스 제공해 오고 있다.

[팸타임스=권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