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파산(출처=게티이미지뱅크)

최근 1년 사이 가계부채가 100조 원 정도 불어났다. 이에 개인 파산을 고민하는 이들도 부쩍 늘었다. 개인 파산은 도저히 빚을 감당할 수 없는 채무자들을 위해 시행하는 제도로, 채무자들의 사정을 이해하고 채무 면책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개인 파산 신청자격과 개인 파산 신청서류, 개인 파산 신청방법이 까다로워 이를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다. 이에 개인 파산과 개인 파산 면책의 개념, 개인 파산 신청자격을 알아봤다. 또 개인 파산 신청서류, 개인 파산 신청방법도 함께 알아보자.

개인 파산(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개인 파산'이란?

'개인 파산'이란, 개인 채무자가 채무를 감당할 수 없고 해당 채무를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을 때 스스로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 '개인 파산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주는 제도다. 개인 파산 면책은 개인 파산 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않고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면제해 채무자의 갱생을 도모한다.

개인 파산(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개인 파산 신청자격

개인 파산 자격은 무직자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또 최근 5년 이내 처분한 게 있을 경우, 처분 내역을 정확히 증명해야 한다. 개인 파산은 개인 회생과 달리 개인 파산 면책을 통해 빚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빚을 상환하기 어려운 금액이어야만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개인 파산 신청자격은 부모,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없어야 하며 개인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 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는 자신의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하는 행위, 채권자목록을 허위 진술하는 행위, 채무를 허위 증가·감소하는 행위, 자신의 재산 명의를 바꾸거나 헐값에 파는 행위 등이다.

또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아야 한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채무 총액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인 채무자다.

개인 파산(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개인 파산 신청서류

개인 파산과 개인 파산 면책을 동시 신청하기 위한 개인 파산 신청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이혼 포함), 주민등록초본, 진술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일체의 부본 1부가 필요하다. 진술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지출에 관한 목록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개인 파산(출처=게티이미지뱅크)

개인 파산 신청방법

개인 파산 절차는 관할 주민센터에 개인 파산 신청서류와 개인 파산 면책 신청서류 제출하는 것이 시작이다. 법원은 이 서류를 검토한 후 파산관재인을 선임해 파산관재인 민사예납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파산이 선고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개인 파산 면책에 관한 채권자의 이의 여부를 확인한다. 파산관재인이 조사한 결과,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거나 파산절차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개인 파산 절차를 폐지하고, 채무자에게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산을 매각해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 개인 파산 절차를 종결한다. 이후에는 개인 파산 면책 여부를 결정한다.

[팸타임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