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우지영 기자] 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착 마련에 착수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진료비 부담 완화 방안' 연구용역 입찰 공고를 지난 15일 누리집에 올렸다. 정부가 작년 7월 '반려동물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한 뒤 공개한 진료비 부담 완화책이다.

연구 용역은 공시제와 수가제도 도입 관련 조사를 진행한다.

진료비용 공시제도 조사는

▲ 주요 질병의 예상 진료비용 범위의 고시와 게시 의무 부과관련 법률적 검토

▲ 예상 문제점, 필요사항', '동물보험 개발 여건 개선 등과 연계한 진료비 공시제 도입방안

▲ 주요 국가의 진료비 공시제 도입 사례 조사

▲ 유사법례에서의 진료비 공시제 도입 관련 조사와 타 전문 서비스업 공시제 도입 관련 사례조사

▲ 국내외 공시제 비교 분석과 시사점, 국내도입 방안 도출을 진행한다.

진료비용 수가제도 조사는

▲ 진료비용 수가제도 도입 관련 법률적 검토, 예상 문제점, 필요사항 등 조사

▲ 주요 국가의 동물진료비용 수가제도 조사

▲ 유사법례(사람의료)에서의 수가제도 도입 관련 조사 및 타 전문 서비스업(세무, 회계 등) 수가제도 도입 관련 사례 조사

▲ 국내와 선진 외국의 진료수가제도 비교분석, 시사점 및 국내 도입 방안 도출로 진행된다.

용역 입찰은 이번 달 28일 마감된다. 선정된 용역 사업자는 9개월간 조사를 진행해 내년 초 결과를 내놓는다.

정부 측은 "진료비용 공시제도가 동물병원 간 경쟁을 유발해 진료비용을 낮추고, 수가제도는 일정 진료를 표준화해 소비자들의 동물병원 부담을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

우지영 기자 wjy@fam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