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우지영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보호, 관련 산업 육성 세부대책'으로 추진배경,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 산업 현황, 반려동물 정책 기본방향, 세부 추진계획 등 총 5가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팸타임스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세부 대책을 분석하는 시리즈 기사를 기획했다. 일곱 번째로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위한 4가지 대책 방안에 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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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산업육성 시스템 구축

정부는 반려동물산업육성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별도의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 보호에 관한 규정은 수정·이관하고, 관련 산업 육성에 관한 규정은 신설했다. 현행 반려동물 대상 업종 용어는 국민정서에 맞게 순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동물복지 전담팀을 조직해 급증하는 동물보호･복지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반면 민간 조직의 경우,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 산업의 건강하고 효과적인 육성을 위한 민간지원조직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보호 상담센터의 상담기능을 확대해 동물등록제, 동물 관련 영업자 교육･관리, 기타 교육･홍보 등의 업무가 이뤄지도록 한다.

동물보호복지 재원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재원을 마련해 반려동물 보호, 국민의식 개선사업 등 활용할 계획이다.

지자체 실적평가와 포상 등을 통해 업무담당자 사기 진작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토론의 장을 만들 예정이다.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R&D 전문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동물보호·복지 분야 R&D 체계화를 추진한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연간 30억 원씩 총 150억원이 반려동물 관련 기술개발에 투자될 예정이다. 고기능성 사료개발(30억 원), ICT 활용 용품(20억원), 동물의약품·병치료제·의료기기 등(100억 원)에 투자될 계획이다.

동물복지위원회 확대…영업 시설 감시

정부는 관련 사업 추진체계 정비와 내실화를 위해 동물복지위원회 역할 확대,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전문성 강화, 동물보호관리시스템(AMPS) 정비․보완 통한 서비스 품질 향상를 추구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동물복지위원회 역할 확대에 있어서 위원회 구성을 보완하고, 분과위원회 설치와 정기적 정책포럼를 실시할 예정이다.

동물복지위원회 구성인원도 최대 인원을 기존의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업무담당자·전문가 등을 포함해 동물복지위원회 운영상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동물관련 영업 감시의 경우 연중 계획적·통일적 동물 관련 영업시설 감시를 통해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복지수준를 제고할 계획이다.

매년 초 지자체별로 동물보호복지 감시계획을 수행하도록 하고 감시 대상업소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의 전문성 강화 위해 사전, 사후 보수교육도 실시된다. 사전교육에서는 동물보호법령, 정책과 행정절차,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역할과 활동메뉴얼 등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게 되며, 사후 보수교육에서는 지자체별 우수사례 공유와 의견 교환이 이뤄진다.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의 경우 동물보호관리시스템(APMS) 데이터베이스, H/W·S/W의 지속적인 보완·정비를 통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개선할 예정이다.

관리시스템들을 일방적 정보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쌍방향 소통이 가능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또, 유실·유기동물 증가에 따라 노후서버와 기반장비 교체도 진행할 전망이다.

동물보호·복지교육은 동물 관련 영업자, 동물보호명예감시원, 동물실험윤리위원 등에 대한 교육수준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연초 시·도별 집합교육 일정이 수립된다. 교육 일정이 맞지 않을때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개발 운영해 문제점을 해소할 계획이다.

동물보호복지 교육·홍보 확대

동물보호복지 교육과 홍보 확대를 위해 정부는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다양한 홍보캠페인 실시하고, 대국민 대상 동물보호복지의식 함양 위한 행사와 교육사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 복지 홍보를 위해 반려동물 소유자 책임의식 제고와 대국민 동물보호복지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반려동물 소유자가 지켜야할 주요사항을 담은 리플렛, 반려동물을 기르는데 필요한 기본상식·관련 법령·훈련방법을 적은 가이드 북등을 제작 홍보해 주민들과의 갈등을 예방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 반려동물 문화센터 등을 활용한 교육, 입양, 체험 반려동물 문화교실 개설과 '동물보호의 날', '동물보호주간'을 정해 관련 산업의 국민의 관심과 이해도를 제고할 전망이다.

초등학생 동물보호교육의 경우 초등교사의 업무부담 경감과 동물보호교육 효과 제고를 위해 외부강사의 2시간(이론1, 실습1)으로 개선한다. 나아가 초등학생 저학년(1~3학년)까지 동물보호교육 확대와 교재 개발 등을 실시한다.

동물보호센터 설립…반려동물 치료비·보험 등 조사 통계 확보

정부는 관련 산업 인프라 확충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복지수준이 높은 동물보호센터와 복합문화공간 건립을 확대 지원하고, 생성 통계의 정확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방식 등 개선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동물보호센터 건립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복지수준이 높은 직영 동물보호센터 신, 개축과 구조·백신접종비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동물보호센터에 유기유실동물, 학대동물 구조비, 전염병 폐사율이 높은 질병에 대한 백신 진단킷트 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반려동물이 적정한 운동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동물놀이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할 수 있는 반려동물 문화센터등을 통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사회적 갈등 예방에 앞장설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산업 통계의 정확성, 신뢰도 제고를 위해 조사표본, 조사내용을 개선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기존의 3천명이였던 조사표본수를 1만명으로 확대하고, 조사항목에 동물병원 치료비, 보험가입 여부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동물보호복지 실태조사의 조사내용은 보다 세분화해 동물보호·복지정책 현황, 성과, 문제점 등 분석과 대책 마련 추진에 사용될 수 있게 구체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관련 단체 협회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관련 통계 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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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영 기자 wjy@fam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