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M타임스=지미옥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 세부대책'으로 추진배경, 반려동물 보호와 관련산업 현황, 반려동물 정책 기본방향, 세부 추진계획 등 총 5가지의 방향을 제시했다.

팸타임스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세부 대책을 분석하는 시리즈 기사를 기획했다.

세번째로 정부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추진방향과 비전에 대해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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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는 사람과 동물과의 조화로운 공존 추진을 위해 동물을 보는 관점을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전환시키는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의식 정착을 위해 빠르게 강화되고 있는 동물보호법령에 맞춰 동물보호복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국민의식 정착 도모하고,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 동물보호‧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도입된 영업 관련 제도 실행의 내실화‧고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5개년 종합계획·육성대책을 기본으로 정책환경 변화 발전을 감안한 인력·예산, 법률 제정 등 인프라 확보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외적으로 높아지는 반려동물에 대한 윤리적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2020년 비전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

농식품부는 오는 2020년까지 사람과 반려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등록동물 150만 마리, 반려동물산업 시장규모 3.5조원, 일자리 창출 4만 1천명 달성이라는 목표를 설정했다.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는 1. 생산 및 판매업 관리·감독 강화 2.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건강한 육성 3.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4.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및 일자리 창출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총 18개의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

생산과 판매업관리 감독 강화에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 제도개선,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 경매장 관리와 이력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

반려동물 관련산업의 건강한 육성에는 동물병원 진료서비스 향상, 동물보험 개발여건 개선, 동물의약품 제도개선, 펫사료 지원체계 구축, 펫용품 해외시장 개척 지원, 동물장묘제도 체계적 정비, 서비스업종 신설과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이 게재됐다.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 항목에는 동물등록제 활성화, 유실․유기동물 보호수준 제고, 길 고양이 관리대책 마련, 동물소유자 책임의식 고취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는 산업육성 지원체계 구축, 추진체계 정비 및 내실화, 동물보호․ 복지 교육․홍보 확대, 관련산업 인프라 확충 관련 과제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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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옥 기자jimi@fam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