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긍정 검토, 최후의 수단은 증세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이광진 2016-04-27 00:00:00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들과 간담회에서 '양적 완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전했다.

이는 새누리당이 총선공약으로 제시했던 '한국형 양적완화'로 풀이된다.

'한국형 양적완화'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증권과 수출입은행의 채권을 사들여 시중에 돈을 푸는 방안으로 해석된다.

또한 법인세 인상과 증세는 항상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하며,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대책과 관련해선 노동개혁법, 특히 파견법에 해결책이 있다고 전했다.

대기업지정 제도도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내리고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할 것이라면서, 부정청탁 금지법(김영란법)도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진=)

이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