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정당들과 소속 후보자들은 열띤 유세에 여념이 없다. 1000만 반려동물 인구의 표심을 잡을 정당은 과연 어떤 정당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애견신문은 각 정당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집과 소속 의원들의 공약집을 기준으로 동물권 정책들을 분석했다.

새누리, 처벌 강화, 동물 등록 확대 등 현 시행책 개선에 포커스

새누리당의 이종배 의원은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교육이나 조련행위를 일체 금지시키고 동물 학대와 유기행위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동물 학대시 2년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내용을 골자로 동물학대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후보는 19대 국회에서 투견 목적의 개 훈련 금지와 소유권 박탈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의 이명수 의원은 현재 개만 의무화 되어있는 반려동물 등록 대상을 고양이까지 확대, 유기동물 발생을 줄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당 차원의 공약으로는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기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동물복지위원회의 역할 강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반려동물용 의료보험 체계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더민주, TNR 법제화, 종견장 허가제, 동물보호법 개정 주장

제1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장하나 의원이 도마뱀 등의 특수동물을 사고 팔 때 일반 택배로 발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중이다. 현재 개, 고양이, 햄스터 등의 반려동물은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2014년 8월부터 일반 택배운송이 금지되고, 동물 전문 운송업체를 통해 운송되고 있다.

기타 사안에서는 TNR 법제화, 지자체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 설치, 반려동물 출입 공간 확대와 동물 복지 기준에 미달하는 불법 종견장을 근절하기 위해 종견장 허가제를 주장했다.

국민의당, 동물복지부서 신설, 지자체 보호소 설립 주장해 ...

국민의당은 유기동물 93.2%가 민간 위탁 보호소에서 보호된다는 것에 착안,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을 확대하고 부실한 민간 위탁기관의 경우에도 지원 및 관리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동물 복지를 전담하는 정부 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의당, 동물학대 처벌 규정 구체화

정의당은 모든 측면에서의 동물 관련 정책 강화 및 신설을 주장했다.

정의당은 동물 보호법을 동물 복지법으로 바꿔 동물 학대 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물을 죽이면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동물의 목을 조르거나 매달아 묶어서 고통을 주거나, 자동차에 매달아 끌고 가는 행위 등 실 사례를 들어 금지 항목들을 구체화 했으며, 민법에서 동물의 법적 지위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유기동물과 관련해서는 모든 동물에 내장형 등록 칩을 의무화 하며, 정부 산하에 중앙 동물보호센터 설치를 세우겠다고 밝혔으며, 동물구조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 길고양이를 구조 보호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축산동물 복지에 관련해서는 10년 이내에 스톨, 배터리 케이지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공장식 축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녹색당, 헌법 차원의 동물보호의무 명시하겠다"

녹색당은 동물권 공약 1번으로 '헌법적 차원의 동물보호의무 명시'를 주장했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의 의무로 동물 보호의 의무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그 외 동물 복지와 동물 보호의 관점을 총괄하는 국가적 차원의 전담국을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동물 번식업의 허가제를 주장한 더불어민주당과 달리 녹색당은 동물 번식업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를 주장하고, 동물 판매업에 대한 규제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유기동물 수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보호소의 통일화된 운영 지침을 마련, TNR 지원 등 유기동물 보호 문제들도 공약집에 명시했다.

산업 동물들에 대한 로드맵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동물원의 사육환경에 대한 기준을 마련, 허가제를 도입하는 동물원법 제정은 물론, 10년 내 동물실험의 50%를 감축하는 계획을 수립하며, 동물 습성에 반하는 동물 이용행위를 규제하겠다고 주장했다.

앞의 5곳을 제외한 원외 정당들에서는 선관위와 정당 홈페이지에 등록된 후보자들과 공약을 꼼꼼히 읽어봐도 동물과 관련한 공약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자칭 진보 정당을 주장하는 일부 선거캠프에서 환경과 동물 복지에 대한 공약들을 찾을 수 없었던 건 상당한 아이러니다.

애견신문 박홍준 기자 qkrghdwns1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