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더불어 SNS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기에 유명하다. 그래서 성남시의 개괄적인 정책이나 방향은 SNS를 통해서도 쉽게 알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이러한 소통은 일방향성이 아닌 쌍방향적 커뮤니티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의견이나 제안도 때에 따라서는 시의 정책에 반영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게 된 것도 바로 SNS를 통해서다. 보통의 경우 인터뷰를 요청할 때는 공문을 통해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지만 성남시장의 경우는 이례적으로 트위터를 통해서 인터뷰를 요청했고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에 흔쾌히 응했다.

지난 8월 14일 성남시청을 찾아 성남시의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과 해당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 반려동물등록제 시행에 따른 장단점 등 총괄적인 부분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성남시의 반려동물 관련 사업정책에 대해 들어봤다.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추진하게 된 계기와 의회와의 갈등은?

아침에 탄천변으로 출근을 하다보면 일반 산책하는 사람들과 애견인들간에 자꾸 충돌이 발생해요. 애견을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집에서도 뛰어놀지도 못하는데 밖에서도 뛰어놀지 못하고 묶어서 이동을 해야하니까 답답하죠.

그렇다고 풀어놓으면 다른 행인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니까 결국은 애견을 키우는 사람과 키우지 않는 사람간에 갈등이 많이 생겨서 뭔가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던 중에 어떤 분이 제안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제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분당의 중앙공원이거든요. 중앙공원에 보면 전혀 사람이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 있어요.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구석에 방치하고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런 곳에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조성하면 꼭 애견이 산책하고 훈련하는 것뿐만 아니라 커뮤니티가 중요하거든요. 똑같은 입장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서 대화도 하고, 교류도 하고, 정보도 나눌 공간이 필요한데 그런 공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 애호가 문화공간이 조성되면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 의무 등 관련 정보 교류도 활성화 되고, 공원에 상징성을 부여해 관광 명소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반려동물 애호가 문화 공간 조성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시의회에 약1억여원을 예산 승인을 요청 했으나 의회가 시민복지시설(기금) 부족을 이유로 부결된 상태입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부족한데 개 놀이터를 만든다? VS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공간이다!

이상한 논란이 됐었죠. 왜곡을 한거죠. "어린이 놀이터도 부족한데 개 놀이터"를 만든다는 거예요. 사실 반려동물 문화공간을 만들면 강아지들도 뛰어놀겠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의 공간인거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수도 17%라는 거죠. 성남시의 경우는 약17만명이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고 있어요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은 여러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준 덕에 반대는 좀 완화 된 거 같아요. 그래서 의회가 정상화되면 다시 추진을 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필요한 정보소통의 공간을 만들고자 해요. 지금은 어디 가서 해요? 비싼 돈을 주고 전문 카페를 가거나 하는데 사실 그럴 필요가 없는거죠. 이것도 하나의 생활양식으로 문화로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난관에 봉착을 해서 임시조치를 하기로 한 것이 분당 탄천변에 잔디로 조성되어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거기에 임시로 차단을 해서 간이 운동시설을 만드는 거죠. 이것은 곧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치까지 선정을 해놓은 상태에요. 제가 듣기로 반려동물들이 운동을 안 시키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자꾸 공격적이 된데요. 사람도 운동을 해야 하듯이 우리가 키우는 반려동물도 우리 삶의 일부다 이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실 문화의 척도일거 같아요. 소수자의 배려라든지 생명에 대한 존중 정도, 이런것들이 문화의 진보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의회의 반대라면 곧 의회가 새누리당으로 구성되었는데 동물관련 정책뿐이 아니라 다른 정책에도 지장이 있는지?

그렇죠. 이것 말고도 예를 들자면 돈을 주고도 유치해야할 기업유치를 반대한다거나 세수(稅收)가 200억에 일자리가 3,000개정도 생기는 좋은 기업들의 유치도 반대하고 위례신도시에 재개발 이주단지용 임대아파트 사업도 반대하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중요한 사업들은 거의 제동을 걸고 있죠.

그렇다면 반려동물 문화공간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고 해도 반대하지는 않겠는지?

여론의 향방인거 같아요. 얼마 전에도 SNS를 중심으로 관심도 많이 끌면서 반대강도가 조금은 누그러지는 느낌이 들어요. 시민들의 눈치를 안볼 수 없다. 특히 분당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 분들 같은 경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면 반발이 만만치 않을거예요.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 추진배경은?

반려동물은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서적인 친밀감과 위로를 주기 때문에 이제는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해요. 사회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행정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시민 편익증대를 위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반려동물등록제 시범 시행에 따른 장‧단점 혹은 개선점이나 문제점은?

나름대로 잘 정착되는거 같에요. 비용이 좀 들기는 하고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귀찮기는 하지만 자료에서 보는 것처럼 잃어 버렸을 때 반환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유기동물 반환 기간이 짧아진다는 점, 그 영향이 아닌가 싶어요. 그 비율이 아주 체계적으로 높아진다고 그래요. 큰 부작용은 없는데 무료로 해줘도 귀찮아 한다는 건 좀 있죠.

반면 단점으로는 등록·관리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고 전자칩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또 반려동물에 대한 정확한 통계 부재로 사업량을 확정하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는 상부기관에 칩 부작용에 대한 사례를 수집해 통일된 처리 지침을 내려줄 것을 요구했고, 반려동물 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꾸준히 시행해 유기동물을 줄여 나갈 계획이에요.

○ 동물등록사업의 효용성(유기견 반환율)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7월말

발생두수

1,556

1,887

1,507

1,303

613

반환두수

76

180

226

277

158

반 환 율

4.88%

9.54%

15.00%

21.26%

25.77%

반환 소요일

3.3일

5.59일

6.98일

2.23일

2.09일

<동물등록제를 시작한 2008년이후 유기견에 대한 반환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늘어나는 유기동물에 대한 대응 방안은?

성남시가 유기동물 보호소가 다른 지자체의 것이 몇 개 있어요.

우리가 맡고 있는 곳이 복정동인데 분양사업이 제대로 정착이 안된거 같아요. 보호하고 있다가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락사 시키는데 분양사업을 좀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이 있어요. 워낙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 사람들의 삶 자체, 생존 자체가 심각하다 보니까 '무슨 개 가지고 신경 쓰냐' 이런 분위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유기견 분양센터 같은것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은 여론이 않 좋은거 같아요.

사실 시의 동물보호소는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유기동물 분양센터 같은것을 하나 짓자'라는 내부적인 논의가 있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고 그 중에서 성남시도 모라토리움(Moratorium)이니 이렇게 요란하게 재정 구조조정을 하면서 부채 상환을 하고 있는 중이라 그 와중에 불요불급(不要不急)한 유기동물 분양센터를 2~30억을 들여서 짓느냐는 논란이 있을 수 있죠.

왜냐면 그것도 관리 유지비용도 드니까요. 하지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버려지는 유기동물도 생명체인데 우리가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도 존중받지 못하죠. 그런 의미에서는 했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