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월세보증금보다 전세보증금은 금액이 높기 때문에 깡통전세로 인한 전세사기에 대한 걱정이 더 큰 편이다. 전세사기를 대비하기 위해 체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함께 알아보자.
전세계약을 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없이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확정일자 효력은 다음날 익일 0시부터 발생한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제3자에게도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취득을 위해서고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는 우선변제권을 얻기 위함이다. 우선변제권은 전세로 들어간 주택에 대해 경매 및 공매가 발생했을 때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전세보증보험 가입하기
전세보증보험은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보험이다. HUG 주택도시 보증공사와 SGI 서울보증이 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은 해당 보험회사에 신청서류와 함께 신청할 수 있다. 한도 금액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전세보증금을 체크해두는 것이 좋다.
전세권 설정하기
전세권이란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본인이 전세를 사는 세입자임을 기록하는 것이다. 전세권 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전세권설정 등기는 당일부터 효력이 발생하지만 전세권설정 등기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
[팸타임스=김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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