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서는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지나친 폭언으로 신뢰가 깨지거나 일방의 유책행위로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힘든 실정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드라마 속 한 장면처럼 쉽게 이혼이 성립되는 것이 아닌 위자료부터 재산분할, 양육권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한 합의를 거쳐 혼인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실제로 배우자의 외도는 결혼한 부부들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 중 하나이자 가정파탄의 주요 원인이 되는 부분이라고 한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배우자에 대한 형사적 처벌을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대신 이혼소송과 별개로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

또한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바로 ‘부정행위를 입증받는 것’이다.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했다는 자체가 진실임에도 명백한 증거자료가 남아 있지 않는다면 결국 아무런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없게 된다는 점에서 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증거수집부터 대응전략에 관하여 이혼전문변호사에게 검토받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상전 변호사(마음다해 법률사무소 부천)에 따르면 “부정행위 입증이야말로 승소의 결정적인 요소가 되므로 작은 부분이라도 수집해놓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상간자가 주고받은 문자 및 통화내용, 두 사람이 찍힌 동영상 및 사진, 데이트 장면이 담겨진 차량 블랙박스 및 CCTV 등의 증거자료가 불륜 행위 자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간혹 부정행위를 입증하는데 몰두한 나머지 도청을 하거나 불법 녹취 등의 방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오히려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증거 효력에 대해 살펴보고 싶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보통 상간자위자료소송은 6개월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며,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및 시간, 외도 사실 여부에 따라 산정된다. 즉, 부정행위를 얼마큼 증명했느냐에 따라 액수가 달라지는 만큼 사소한 증거라도 수집해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상간자가 불륜의 상대방이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관계를 이어온 것이라는 점이 명확해야 한다. 만일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르고 연인 관계를 유지한 것이라면 소송에서 기대할 만한 결과를 얻기 힘드므로 주의해야 한다.

부천이혼전문변호사 이상전 변호사(마음다해 법률사무소 부천)에 따르면 “이혼소송은 진행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당사자들에게 매우 큰 스트레스가 되어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경우 오히려 상대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명확히 밝히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혼인파탄으로 인한 상처에 대해 금전적인 배상을 받아낼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소송에 임할 수 있도록 이혼법 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체계적인 준비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부천, 인천 지역의 이혼전문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는 이상전 대표변호사는 상간자위자료소송 및 이혼소송에서 의뢰인과 직접 소통을 원칙으로 다년간 쌓은 이혼법 지식을 통해 맞춤 법률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