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이혼사유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단연 배우자의 부정행위이다. 지난 2015년 이전 간통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었던 때에는 실제 배우자와 상간자가 있는 모텔에 경찰과 함께 들이닥쳐 증거수집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재는 간통죄의 위헌판결로 더 이상 간통행위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게 되면서 함부로 부정행위를 포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 대신 외도의 법적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상간녀 소송 또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해당 소송은 위자료를 청구해 심리적 충격과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상간녀 소송의 핵심은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내는 것이다. 제대로 된 물증이 없이는 상간녀소송을 제기해도 기각을 당하거나 패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정에서 외도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로는 메신저 대화 내용이나 통화 기록, 카드 이용 내역, 차량 내 블랙박스 영상 등으로 다양하다. 단, 불법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증거를 모아야 한다.

또한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자들 중에는 개인적인 분노와 감정이 앞서 배우자나 상간녀의 직장이나 지인 등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저지르기도 하는데, 이는 자칫 잘못하면 명예훼손 등 혐의로 역고소를 당할 수 있어 삼가야 한다. 

따라서 상간녀 위자료청구를 진행하는 경우 되도록 감정적인 것은 배제하고 철저히 법리적 기준에 근거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한다. 때문에 이혼소송 관련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나 상간녀소송은 무조건 높은 금액의 위자료가 책정되지는 않으므로 어렵 위자료 청구 금액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이성적인 판단과 법률적 분석이 수반되어야 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이혼전문변호사 김도윤 대표는 ““의뢰자들이 흥신소 등을 이용해 증거를 모으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다면 그 책임은 자신에게 돌아가게 된다”면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상적이고 합법적 루트로 증거를 모아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는 현재 서울을 포함하여 부산, 인천, 수원, 대전 등의 지역에 5개의 별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상담을 예약한 후 방문하면 일대일 무료 이혼상담을 통해 소송이혼 등에 대한 이혼변호사의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