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를 경우 이혼을 택할 수 있다. 문제는 이혼하는 경우 발생하는 자녀 문제, 위자료, 재산분할 등의 쟁점이다. 이는 재판상 이혼과 협의상 이혼의 효과와 동일하다.
이혼으로 인한 자녀 문제는 이혼 소송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다. 부모의 이혼에 의해 자녀의 호적이 바뀐다거나 성이 바뀌지 않으며, 친족관계도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이 어렵게 되므로 부모 중 어느 일방을 친권자로 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때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사람을 정하고 협의를 하면 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된다. 양육자 및 양육사항,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 등 세부적인 사항도 함께 뒤따른다.
이외에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손해배상 등의 문제도 뒤따른다.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유책배우자가 있다면 그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쟁점은 이혼 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므로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증거 수집을 비롯해 재산분할의 경우 재산 액수, 기여도 등 사정을 잘 따져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메이트윈의 배동훈 변호사는 “부부가 협의해 이혼하는 경우를 제외한 재판상 이혼은 법에 근거한 이혼사유가 꼭 필요하다. 이혼사유에 부합하는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외에도 이혼 후 따르는 쟁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혼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분을 정확하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전문변호사를 통해 증거확보 및 변론에 대응하기 쉽다”고 덧붙였다.
배동훈 변호사가 소속된 메이트윈은 까다로운 이혼소송 뿐만 아니라 법인회생, 개인회생 등을 전문성을 기반으로 매년 700건 이상 진행하며 수많은 성공사례를 이끈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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