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가약'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통계청이 2019년에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황혼이혼소송이 전체 이혼 소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33%에 달한다고 한다. 배우자가 큰 과실을 저지르거나 서로의 가치관이 맞지 않을 경우, 평생 서로를 옭아매는 게 최선만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이다.
하지만 이별이 쉬운 결정은 아닐 터. 이혼 방법부터 재산분할,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 양육권 등 정리해야 할 부분들이 많다.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복잡한 절차들을 개인의 힘으로 모두 챙기기가 쉽지만은 않다. 따라서 경험과 연륜을 갖춘 이혼상담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하다.
최근 창원변호사사무실을 찾았다는 A씨(65, 여)는 "남편과의 오랜 상의 끝에 황혼이혼을 결정하고 절차를 밟는 중"이라며 "재산을 나누는 부분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안타깝다. 이혼 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창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며 각종 자료와 증거를 수집, 재산분할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황혼이혼에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아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가사활동과 양육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배우자 몫 자산의 유지, 증가에 적극 이바지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되어, 배우자의 재산이더라도 자신의 몫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다. 부부공동의 소극재산, 즉 빚도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된다.
물론 이 역시 혼인생활에 쓰인 빚이어야 한다. 사실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분할대상 재산을 빠짐없이 파악하고 평가한 뒤, 객관적인 기여도를 인정받아야 빚을 조금이라도 적게 넘겨받을 수 있다. 이는 고려할 부분이 많고 복잡하여 가사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분야이다.
또한 위자료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배우자가 과거 외도를 했음에도 자녀의 정서를 위해 참고 견디다가 자녀가 성인이 되어서야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라도, 불륜증거수집을 마치고 사실관계를 입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만약 배우자가 이혼을 거부할 경우에는, 이혼소송과 위자료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창원이혼소송변호사로 알려진 강은실 변호사는 "기여도를 인정받으려면 혼인생활 중 자산변동과 그 원인이 되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육아 및 가사노동, 자신의 수입, 소득의 관리 방법, 지출 행태, 양가 부모의 도움 등을 입증한다면 자신의 몫을 더 많이 지켜낼 수 있으므로, 창원이혼변호사의 법률조력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전했다.
한편, 강은실 변호사는 전반적인 이혼ㆍ가사ㆍ개인파산 사건을 전담하는 사법고시 출신의 창원여성변호사이다. 의뢰인과의 탄탄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변론을 제공하여 재산분할청구소송, 위자료청구소송 등에서 폭넓은 승소경험을 쌓았다. 창원은 물론이고 진해ㆍ마산ㆍ진주ㆍ통영ㆍ거제를 기반으로 각종 부동산법률상담을 함께 진행하는 창원부동산전문변호사로도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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