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이혼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불륜을 소재로 한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가 인기를 끄는 등 배우자의 외도와 이혼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이혼은 드라마 속 이야기로 머무는 것이 아니며 더욱 더 잔혹한 현실이다. 

현실에서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가정 파탄을 겪은 당사자들은 실의에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배우자 및 상간자에 대한 걷잡을 수 없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인하여 이성적인 판단력이 흐려지기도 한다.

간통죄가 폐지된 현행법상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에 대해 형사적 처벌은 이루어질 수 없으나 민사상으로는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외도로 가정파탄 및 심적 고통을 가져온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상간녀,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배우자와 상간자 간에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상간자가 배우자의 혼인 여부를 인지했음에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상간남ㆍ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과는 별개로 진행되기에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혹은 외도를 저지른 날로부터 10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상간녀, 상간남을 상대로 이와 같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당사자는 심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더군다나 상대방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기에 이혼소송, 상간녀소송을 많이 진행해본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된다.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의 이혼전문변호사 김도윤 대표는 “상간남ㆍ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승소의 핵심은 증거다. 만약 상간 사실을 명백히 밝히지 못하면 소송에 패소하여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인 방법으로 실효성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간남ㆍ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서 위자료는 보통 1천만원에서 많게는 3천만원 사이로 책정되며, 이때 위자료 금액은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사안과 혼인 파탄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는 현재 서울을 비롯해 부산, 수원, 인천, 대전 등 5개의 별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일대일 무료 이혼소송에 대한 상담을 제공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상담을 예약하면 보다 원활한 상담진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