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발적 퇴사자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로 지난해 약 8조원이 들어갔다.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약 6조 4천억 원 지급됐던 실업급여가 지난해 2019년에는 8조를 훌쩍 넘긴 8조 913억 원이라고 밝혔다. 1년 사이에 2조 이상 상승한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내외 경제 악화로 인한 구조조정과 고용시장 둔화를 원인으로 꼽았다. 사람은 계속 짤리는데, 재취업도 힘들어 계속 실업급여를 받으며 생활한다는 것이다.      

실업급여는 실업자들의 생활비 부담을 크게 낮춰줘 인기가 높다. 이에 정부는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30일 늘리고 급여도 인상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액수였으나 평균임금의 60%까지 올렸다. 상한액은 하루 66,000원,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 80%에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값이다. 수급기간은 최대 240일에서 270일로 늘렸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 지나야 한다. 피보험단위 기간은 실제 임금을 받고 일한 일수를 말한다. 무급 휴일은 제외해야 해 단순히 입사일과 퇴사일로 계산하면 맞지 않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이면 120일 동안 실업급여를 수급하며 10년이 넘어가면 240~270일 동안 받게 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은 고용보험을 상실한 뒤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진행, 관련 교육을 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다. 교육은 오프라인, 온라인 모두 진행돼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실업급여 조건에 부합, 실업급여를 받게 되면 주기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 구직활동을 인정받아야 한다.  

두둑하게 주어지는 실업급여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 받는 사례도 늘었다. 일부러 떨어질 법한 이력서를 작성해 지원한 후 구직활동으로 제출하거나 취업을 했는데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취업 사실을 속이기도 한다. 고용노동부의 자료에 의하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도 30% 이하로 낮게 나타난다. 이에 취업 알선 등으로 직접적으로 재취업에 도움을 주는 적극적인 추가 지원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