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픽사베이)

정부에서는 높은 취업률을 달성하기 위해 취업을 돕는 여러가지의 정책들을 의결하고 있다. 이 중, 이듬해 7월부터 취업취약계층에게 고용문제를 개선해 생계를 보장하고 더 나은 맞춤형 고용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새로운 고용안전망의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취업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기존에 있던 일자리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목적으로 시행해 많은 이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이에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자 및 지원내용을 알아보자.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나라에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폐업 자영업자 및 경력단절청년 등 취업취약계층이라면 누구나 취업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구직자에게는 '청년구직촉진수당'과 같이 소득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사정이 어려운 구직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직업 상담 ▲교육훈련 ▲구직활동기술 향상 프로그램 등 여러 취업지원 서비스로 이뤄졌다. 구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따라오는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금을 제공하며, 취업에 성공하도록 취업 알선을 돕는다. 이에 따라 취업 지원과 수당을 통한 생활 안정을 하나로 통합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서 기존의 있던 일자리 안전망 사각지대가 없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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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50만 원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과 유형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이 구직촉진수당은 각 유형별로 지원내용이 다르다. 먼저, 1 유형은 의무로 지출하는 '요건심사형'과 재량으로 지출하는 '선발형'으로 나눠진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 중에서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고,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의 자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와는 다르게, 선발형은 앞서 언급한 요건심사형 중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의 중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와 달리, 2 유형의 대상으로는 1 유형이 아닌 사람으로 중위소득 120% 이상이거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2 유형의 대상이 된 사람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과 같이 취업 지원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일부만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년도까지 약 60만 명의 청년들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