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화 보호를 목적으로 특례를 행하고 있다. 집주인인 임대인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임차인의 입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으려면 밑바탕이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으로부터 임차인이 거주지인도의 순서을 마친 다음부터 유효하기 때문이다. 보호를 받기 위한 준비로는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전세권설정등기 등이 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이동이 있을 때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안에 주소지 변경과 등록을 마치는 것이다. 전입신고 하는 법은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모두 가능하다. 해당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등록해도 되고,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공공기관에서 신청할 땐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집주인이 바뀌게 돼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고 정식계약 기한동안 본계약한 집에서 살 수 있는 대항력을 갖게 된다.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임대차계약 체결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임대차 계약서 여백에 체결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는다. 은 근처 등기소나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방문시 준비물은 임대차 정식계약서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인의 부도 등으로 집을 팔게 돼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갖게 된다.
은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등기소에서 해당 집의 부동산 권한관계를 알려주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세입자의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전세권설정등기의 장점은 전세금을 받지 못할 때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제한없이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특징은 다르다. 전세권은 집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전세권설정의 비용은 확정일자 비용과 큰 차이가 난다. 보상도 확정일자는 토지, 건물 모두 효력을 발휘하지만 전세권설정은 건물에만 효력이 발휘된다. 전세권설정은 주민등록주소 이전이 힘들거나 상가임대차 보호 범위에 속하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좋다.
KJDC 예비부부를 위한 고품격 웨딩밴드 직거래 특가 소식
배우 전혜원, TV CHOSUN ‘결혼작사 이혼작곡’ 캐스팅. 전노민,전수경 딸役 확정.
현용바이오엔메디컬, 복합배양 마이크로바이옴 펫 영양제 개발
[7일 모바일게임순위] 플레이스토어유료게임 순위 1위 마인크래프트, 2위 Football Manager 2020 Mobile
[6일 모바일게임순위] 마인크래프트앱스토어정상... 구글유료게임1위는 마인크래프트
[5일 모바일게임순위] 앱스토어유료게임 순위 1위 마인크래프트, 2위 에이전트 A(Agent A) 숨겨진 퍼즐
[4일 모바일게임순위] 앱스토어유료게임 순위 1위 에이전트 A(Agent A) 숨겨진 퍼즐, 2위 마인크래프트
[1일 모바일게임순위] 마인크래프트앱스토어정상... 구글유료게임1위는 마인크래프트
[29일 모바일게임순위] 마인크래프트앱스토어정상... 구글유료게임1위는 마인크래프트
[28일 모바일게임순위] 플레이스토어유료게임 순위 1위 마인크래프트 앱스토어 1위는 마인크래프트